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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발표하는 정순섭 교수-김혜성 변호사 [포토]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하고 이투데이가 주관했다.

2026-02-05 13:30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가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회장,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이종재 이투데이그룹 부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

2026-02-05 13:25
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與 민병덕, ESG 공시 성실 기업 '분담금 50% 감면' 추진…100대 기업 대상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5일 국회도서관서 KOSRA와 공동 토론회 개최'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금융 우대도 검토"2028년 G20 의장국 전 공시 체계 갖춰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성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02-04 17:01
IBK기업은행, ‘쇄신 계획’ 충실히 이행⋯제도 정착과 실질 변화에 주력

IBK기업은행은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쇄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가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는 전결권 강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활용된다. 앞으로는 임직원 관련 여신(대출)의 경우 시스템상 영업점장의 전결권이 제

2025-07-10 16:05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 개최

금융감독원은 8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해 감독 당국, 학계, 시장참여자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유형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방향,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앞서 감독당국은 불

2025-05-08 14:00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쇄신위 출범…위원장에 정순섭 교수

8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이 확인된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BK쇄신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한 데 따른 내부통제 강화 조치다. IBK 쇄

2025-04-01 11:41
한화생명·한화손보, 주총안건 원안 가결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 주주총회를 열고 이견 없이 전체 의안을 가결했다. 21일 한화생명은 서울 영등포구 한화금융센터에서 제75기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이날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 4명 중

2024-03-21 14:22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내부통제 등 감사기능 강화하고보험관련 법정 분쟁 등 대응 노력여성 사외이사 확대 등 물갈이도 주요 보험사가 이번 주 정기 주주총회를 일제히 개시하면서 사외이사가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 내부통제 등 감사 기능 강화와 보험 관련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출신과 행정관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20일 삼성화재를 시작으

2024-03-18 05:00
서울시소기업소공연, 서울 지역 우수 소기업 소상공인 33명 포상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22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4회를 맞은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유공자 시상식’은 서울 지역경제ㆍ소상공인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소상공인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호 서울시의회 의원, 강남태 서

2022-12-23 11:10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내년 초 금산분리ㆍ업무위탁 개선안 제시 내년 5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열린다. 또 보험사에 대한 ‘1사1라이센스’ 유연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험업권, 핀테크 업권

2022-11-14 09:40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 블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금융 후생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세미나'에서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은 "금산분리, 업무위탁 개선 방안 논의의 목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2-10-26 19:03
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Big-blur)’ 시대에 맞게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규제와 업무위탁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가 열렸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2022-10-26 16:29
[종합] “핀테크사 인수한 골드만삭스처럼” 금산분리 완화

정부가 금산분리 재정비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벌써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간 결합에 제한을 두면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다. 25년여간 시장 질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디지털화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로 낙인 찍혔다. ◇금산분리

2022-07-19 16:43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개혁 본격화…“리스크 해답 찾는 금융회사에 달렸다”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원고’ 금융사·‘피고’ 금융당국 입장서 논의”디지털화 규제 개선·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등 5대 과제 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개혁 작업을 본격화했다. 금산분리 등 규제 개혁의 성과는 금융회사에 달렸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규제 완화로 우려되는 리스크에 대한 해답을 갖추지 못하면 개

2022-07-19 10:22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 금융권협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요청을 중심으로 36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희망하는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2-07-19 09:00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오는 19일 첫 회의… 박병원 전 경총 회장 등 17명 참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을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경제, 금융, 디지털, 법률, 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전 은행연합회장),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전 은행연합회장, 전 한국씨티은행장) 등이 포함됐다

2022-07-14 13:37
마이데이터 시행 두 달 125억 데이터 전송 성과…"창의성과 차별성으로 경쟁해달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서로 유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단순히 마케팅 차원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차별성으로 경쟁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를 통한 금융산업 내의 경쟁과 혁신은 소비자에게 저비용, 고품질의 서비스로 돌아갈 것으로

2022-03-03 12:53
고승범 "기존 금융사ㆍ빅테크 디지털 전환, 어느 한 쪽 제한 않겠다"

정부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마이데이터, 신기술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간의 규제 차이에 대해서는 한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풀어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편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철저히 감

2021-12-15 13:18
불붙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비트코인 대체할 지는 미지수”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화폐 발행의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다만, CBDC가 비트코인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2021-0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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