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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권리자에 사전 안내

공탁 등으로 국민이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청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 절차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

2020-03-24 10:10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경제]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0:00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BH) △기재부 2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발제요약 포함) △2018 대한민국 경제교육상 시상식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2018-12-17 08:30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0:00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BH) △기재부 2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발제요약 포함) △2018 대한민국 경제교육상 시상식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18일(화)

2018-12-1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