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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환경책임보험’ 내년 7월 도입
    환경책임보험이 내년 7월부터 도입돼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ㆍ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구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
    2015-07-29 12:00
  • 복지위, ‘건보료 카드납부 가능’ 건보법 개정안 통과
    국민건강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행이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일반인이 의사
    2014-04-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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