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로스틴 의장과는 미국 가상자산 입법 동향과 양국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미국 금융감독기관 방문에 앞서 이 원장은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원국별 바젤Ⅲ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나라별 바젤Ⅲ 도입 상황이...
14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기관장 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식품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실무그룹 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의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과 양자 회의를 통해 식품규제와 관련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식약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규제기관 사이에서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피력했다.
오 처장은 “올해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제2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여국이 기존 7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었고, 국제기구도 세 군데 합류했다”며 “최근 싱가포르와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 국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최종 선정 대상은 8개 팀으로 총상금은 2800만 원 규모다. 대상(1팀) 수상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 우수상 7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 원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9월...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한미 규제 당국은 기관장 회의 및 정기 실무회의를 운영해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 추세 및 사례·경험과 규제 당국·업계·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는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11년 신설 이후 거시정책협의회는 양 기관의 부(副) 기관장이 참석해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층 토의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양 기관은 정책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두 수장이 참여하는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로 격상했다. 기재부 수장이 한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를...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바깥은 모르지만 험한 소리하면서 정책 고민한 것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협조 방안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었던 것은 추 부총리께서 항상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허용해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 훼손과 일반 국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직후인 올해 9월 출범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연구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10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신진 연구자 및 학생 연구원, 주요 연구 중심대학...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정상회의 참석으로 차관이 대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은 R&D 예산 삭감에 이어 행사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되고, 기관장 인선이 미뤄지면서 혼선을 겪었다. 올 1월 31일 출범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기상 상황과 시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한달 앞당겨 10월에 열...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뛴다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시행
11월 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바이오헬스...
공공기관장들도 함께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함께 5개 중앙부처(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이 방통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며 소신을 밝힌 상태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이번에 신설된 HOS 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금융감독 이슈와 관련해 해외 금융감독기관장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HOS 회의란 중앙은행 총재를 제외한 감독당국 수장 간 비공개 정보교환 회의를 뜻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다음주 동안 영국·인도네시아 금융감독기관 수장,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금융사 경영진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요 글로벌 금융현안에 대해...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