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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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또다시 스텝 꼬인 산은…당분간 새 주인 찾기 어려울 듯

하지만 강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HMM을)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산은은 "강 회장의 이런 언급은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무마했지만, 정부와 여권이 주장하는 HMM 매각을 위한 '신중론'에 강 회장도 힘을 실으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2024-02-07 14:34
총선 나온 '尹의 사람들' 38명…과반이 TK·강남 등 '양지' 출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출신 다수가 영남 등 '양지'에 공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분들이 당을 위해 어려운 지역이나 험지에 출마해주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공천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배분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험지나 매우 어려운 지역에 가신 분들에...

2024-02-05 15:24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두 업체 모두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MBK파트너스가 소유한 bhc의 경우 2022년 7월 치킨 가맹점의 필수품목인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한번에 61%나 올리면서 점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비판이 계속되자, 같은 달 다시 공급가를 낮췄다. bhc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점주가 부담하는 2020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비율이 다른 주요...

2024-02-02 05:00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꼬집으며 정책금융상품은 '나이 제한' 등을 들어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고,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40~60대가 803건이나 된...

2024-01-25 16:08
개미의 탐욕과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사이 [2024 구조조정의 시간]④-3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년층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금융사는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평가지표(KPI)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ELS를 많이 판 직원에게...

2024-01-18 10:35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된 개인자금은 1조478억 원, 수익자 수는 총 2만7187명이었다. 한편, 대체투자 업계에서는 올해도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4-01-15 11:08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2024-01-02 05:00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11월 3일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10월 11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2-28 18:28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계좌 임의개설 적발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이 (이런 기준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전환 속도를...

2023-12-26 05:00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특히 강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2023-12-06 15: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잠실 롯데호텔)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에너지위원회(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중국) △산업부 2차관 해외출장(아랍에미리트) △전력계통 혁신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 단축(석간) △제60회 무역의 날...

2023-12-03 09:16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특정한...

2023-11-29 14:26
5대 은행·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2023-11-29 12:00
금융당국, ‘H지수 ELS’ 판매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불완전판매 의혹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년층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다른 금융시장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서 ELS 손실 문제를 눈여겨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2023-11-26 16:57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정무위원회 국감 이슈 분석 자료에서 “현재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위 내부 TF 차원에서의 아이디어 논의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방안이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시기,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2023-11-19 09:00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고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또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

2023-11-13 05:00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그 과정에서 조직이 동원되는 등 부적절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1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발 여부를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을...

2023-11-12 09:52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전날(7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2023-11-08 17:27
[노트북 너머] 상생금융 시즌 2, 더 나은 '후속편' 만들려면

금융당국 수장들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은행 탓’을 했다. 이 원장은 상생금융 때문에 대출 금리가 하락한 게 아니라고 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상생금융 하래서 금리를 낮췄는데 배신감이 든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국과 은행 간 믿음과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금융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

2023-11-07 18:24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은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산은법 개정'을 건의했다. 다만 산은 노조의 반발도 거센데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 여론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2023-11-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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