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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며 맞섰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인 만큼 '조직'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먹사연에 후원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2024-03-04 16:19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대한민국 정당과 정치인은 과분할 정도의 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지급된 보조금은 약 1420억 원이다. 올해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평년의 곱절로 혈세를 챙기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2024-01-17 05:00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를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으로 운영하며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총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익법인인 먹사연을 사적인 정치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특정...
    2024-01-04 16:01
  •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를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으로 운영하며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총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2024-01-04 12:4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하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돈 봉투가 오갔다는 ‘돈 봉투 의혹’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해결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 부분이다. 세 번째는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돈...
    2023-12-17 09:30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 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2023-12-12 10:22
  •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국내에서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에서 블록체인 정당을 표방하며 DAO를 도입한 바 있다. 탈중앙화 신원인증(DID·분산신원증명)을 통해 당원 가입을 받고, 당원이 되면 DAO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방식이다. 한국의희망 측은 블록체인 잔액 증명 기능을 통해 당비, 후원금 등 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덕진...
    2023-11-20 15:07
  • 위퍼블릭,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업무 협약
    위퍼블릭,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업무 협약
    통해, 후원금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정식 서비스는 2024년에 시작한다. 이후 후원자가 직접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하는 웹3 후원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위퍼블릭은 DAO(탈중앙화 자율조직)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현재 정당, 종교 시설,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 등이...
    2023-10-11 17:55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문제삼아 이 대표와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는데, 정작 정점으로 지목한 이 대표까지 닿지 못했다. 이날 영장 기각에 따라 ‘대장동 428억 원 약정설’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남아 있는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영장에...
    2023-09-27 13:47
  •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또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활동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미 지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관련해서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윤리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의원 제명의 건에 대해...
    2023-09-04 12:48
  • "체포안 기명투표" 이재명, 8월 구속영장 관측…野 예의주시
    "체포안 기명투표" 이재명, 8월 구속영장 관측…野 예의주시
    이 경우 여야는 지난 2월 부결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2차 표결에 나서게 된다. 29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인 이날부터 내달 15일 사이가 아닌 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하는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을 이른바 '2연속 방탄' 논란에...
    2023-07-29 06:00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정치인과 행정기관 수장이 다름을 깨닫지 못해서 일수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인으로 돌아갈 자리를 생각하며 이력서에 넣을 스펙을 쌓는 것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의 모습이 장관보다 독설로 이름을 날리고 싶은 무명의 평론가 내지 더 많은 구독자와 후원금을 끌어 모르려는 개인방송 운영자에 가까워 보인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2023-07-03 06:00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2023-05-18 15:49
  • “우리도 후원했다”…게임업체 vs 게임학회 불똥 튄 진실공방
    “우리도 후원했다”…게임업체 vs 게임학회 불똥 튄 진실공방
    업체에선 ‘강압에 의한 후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게임학회 측은 ‘자율 후원’이라고 맞서고 있어서다. 후원금 논란이 지속된다면 업계간 폭로전으로 이어져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업계에서는 게임학회의 설립 이유부터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학회 정관에 따르면 ‘본 회는 게임과 관련한 학문 및 기술의 연구와...
    2023-05-12 13:37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도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고, 그 대가로 성남시 정자동 일대에 인허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려면 후원금과 그에 대한...
    2023-03-04 10:00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적잖은 이탈표에 당황한 野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적잖은 이탈표에 당황한 野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4800억 원대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130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법치의 탈을 쓴 정권에 보내는 경고”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적잖은 이탈표에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023-02-27 16:59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尹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 이재명, 비공개 의총서 "당대표로서 마음의 빚"발언대 선 李, 혐의 조목조목 해명…부결 당위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변 없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2023-02-21 16:20
  • [마감 후] 이재명과 검찰, 소명(召命)과 순리(順理)
    [마감 후] 이재명과 검찰, 소명(召命)과 순리(順理)
    게다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원지검 수사 사건과 병합시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최대한 검찰에 꼬박꼬박 나가 ‘도주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된다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영장을 치기 전에 검찰 뜻대로 조사를 충분히 받았는데 검찰이 구속을 통해...
    2023-01-26 06:00
  •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이 이번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들어 일주일도 안 돼 또 소환 통보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이 대표 측에 이달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2023-01-17 16:29
  •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 수석부위원장에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2023-0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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