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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1‧2심 모두 무기징역…조선, 결과 불복해 상고대법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판단 잘못 없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2024-09-12 10:52
차 2대 훔쳐 광란 질주한 11살 초등생…겁 없는 촉법소년

차량 2대를 잇달아 훔치고 도로를 달린 11살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 군(11)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뉴스1 등이 보도했다. A 군은 5일 오후 2시께 충남 금산군 남이면의 한 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승합차를 훔쳐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2024-09-10 09:41
'큰 사고 막았다' 출근 시간 대 흉기 든 70대…CCTV 관제 요원 재빠른 신고

출근 시간대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이 체포됐다. 4일 대구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21분경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 중 주택가에서 칼을 들고 활보하는 A(70대)를 발견했다. CCTV 속에서 A씨는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등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고, 관제요원은 신속하

2024-09-04 19:16
한전KPS, 강진·나주에 CCTV 설치 지원…지역사회 범죄 예방 앞장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전KPS는 23일 전남 강진경찰서를 찾아 범죄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비용 14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동형 CCTV 설치비 지원은 농산물 절도와 같은 범죄 및 고정형 CCTV가 없는 도로의 교통안전 등 농어촌

2024-08-26 15:24
농어촌공사, 자전거 절도 예방 활동 전개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나주 중·고등학교 6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절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올해 5월 나주경찰서와 체결한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주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최근 청소년들이 자전거 절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고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농어촌공

2024-08-26 15:05
모텔 업주 강도 살해범 구속기소…검찰,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한 60대 임 모 씨가 구속기소 됐다. 9일 광주지검 형사3부는 6월 29일 광주 서구 양동의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60대 임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폐쇄

2024-08-09 17:19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소년법상 감경은 필요적인 것 아냐…법원의 자유재량” 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2024-08-06 12: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궁신접수(躬身接水)/킬 스위치

☆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명언 “목표의 성취는 또 다른 목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영국 태생의 미국 과학자·발명가다. 자석식 전화기의 특허를 받아, 1877년 벨 전화회사를 설립한 그는 이 발명으로 받은 볼타상 상금을 기금으로 볼타연구소를 창설해 농아교육에 전력했다. 그밖에 광선전화의 연구 외 여러 방면에 업적을 남겼다. 그는 오늘 숨을 거두었다

2024-08-02 05:00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검찰, 4월부터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 사전 재검토억울한 피의자 신속구제…기소유예→혐의없음 늘어날 듯기소편의주의 지적 여전…“통제‧감독할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2021년 10월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했다. 그러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며 A 씨를 저작

2024-08-01 05:00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

2024-07-31 05:00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2024-07-30 05:00
조현아, '줄레'가 불러온 뜻밖의 논란…"관심 많은 것 같아 두근거려"

‘어반자카파’ 조현아가 뜻밖의 화제를 불러온 ‘줄게’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9일 유튜브 채널 ‘어반자카파’에서는 “줄게 줄게 완전체 예능을 줄게~ 어반자카파 컨텐츠 모두 다 드릴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조현아는 “최근에 ‘줄게’ 때문에 연락 많이 받았다. 핸드폰을 안 보고 있었는데 불나 있었다. 처음에는 노래 잘된 줄 알았다

2024-07-20 00:46
무인점포 절도 누명 또…이번엔 아이스크림집서 부부 얼굴 공개

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 내 무인점포를 찾았다가 절도범으로 누명을 쓴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아내와 아파트 상가 내 무인점포에서 3400원어치 아이스크림 4개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결제방법 중 하나로 안내된 제로페이를 사용했다. 하지만 10여 일이 지나 해당 점포를 찾았다가 아내와 자신의 옆모

2024-07-04 10:09
무인점포에서 도둑으로 몰린 중학생…업주 고소당해

무인점포 업주가 고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가게 내에 얼굴 사진을 붙였다가 고소를 당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업주는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가게 안에 붙였다. 그는 사진과 함께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2024-07-03 16:37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한우 축사와 연구소에 침입해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30대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4-06-29 19:01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 버닝썬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 있어"

손수호 변호사가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은 버닝썬과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고털이 사건은 구하라의 49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개인 금고를 훔쳐 달아났지만 두 달이 지난 후 집 정리를 다시 왔다 뒤늦게 알아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집에

2024-06-28 09:53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2024-06-27 16:01
전주서 잡힌 차량 절도범…잡고 보니 거제서 지인 살해한 50대

경남 거제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전북 전주에서 차량을 훔치다가 체포됐다. 21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및 차량 절도 혐의를 받는 A씨(50대)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거제 시내 피해자 여성 B씨(50대) 집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

2024-06-22 00:16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부친 박준철 씨 간 법적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재단의 도장을 무단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2024-06-19 14:50
구하라 금고 훔친 범인 쫓는 '그것이 알고싶다'…제보 요청했다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가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의 금고 도난 사건을 파헤친다. 그알 제작진은 15일 방송 말미에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 예고편을 내보내면서 절도범에 대한 제보를 내보냈다. 예고편에서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 49재 끝나고 동생의 지인이 ‘오빠 금고 어디 갔어?’라고

2024-06-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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