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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던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다음 달 초로 미룬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4월 초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된 정순신 변호사 관련 국회 청문회 이후인 4월 3~8일 사이에 대책을 내놓겠다

2023-03-24 13:29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한 달 만에 다시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붙었다. 2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정 변호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다. 작성자는 자신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 22기 출신의 경영대생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한 학년이 16

2023-03-23 15:14
영재학교, 의학계열 진학 막는다…학생부 '불이익' 등 일반고 전출 권고

올해부터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학생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영재학교 학생들이 의약학계열로 쏠리는 현상을 정부가 제재하는 데 따른 조치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기 때문에 연재학교 학생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2023-03-19 09:43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2023-03-10 05:00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교폭력(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한 것에 관해 서울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당시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2023-03-09 17:21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대가 "(입학 관련) 최대 감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2023-03-09 15:37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

2023-03-09 13:43
‘오아시스’ 장동윤, 살인 혐의 뒤집어쓰고 수감…첫방부터 월화극 ‘1위’

‘오아시스’가 베일을 벗으며 단번에 월화드라마 1위에 올랐다. 6일 방송된 KBS2 새 월화드라마 ‘오아시스’에서는 친형제처럼 절친한 고등학생 이두학(장동윤 분)과 최철웅(추영우 분),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전학생 오정신(설인아 분), 세 청춘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가 담겼다. 이날 방송은 전국 6.3%(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수도권 6.2%를

2023-03-07 09:17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는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을 인용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그해와

2023-03-03 09:33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학교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폭력(학폭)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도이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폭 종합대책은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

2023-03-02 13:59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터지고 여론이 들끓어야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과의 전쟁' 총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멜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명

2023-03-01 10:56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엘리

2023-02-28 16:06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교육부가 학교폭력 전력이 대입 정시전형에서 어떠한 제동도 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

2023-02-27 13:20
진중권, 정순신 아들 학폭 맹폭…“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즉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향해 “드라마가 실화였네. 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건 아비가 한 짓 아니냐”며 “게다가 집에서 애한테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우리

2023-02-27 08:49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이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출석 정지가 학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정 씨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 부부

2023-02-26 18:17
윤석열 대통령, 정순신 임명 결정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임명 결정을 취소했다. 25일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의 임명을 하루 만에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은 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2023-02-25 21:11
정순신,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해야”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경찰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다”며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수본부장 지원을

2023-02-25 19:46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대통령실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사의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대통령실은 전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사태 마무리에 나섰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경찰

2023-02-25 17:59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논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정치권의 사태 압박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2023-02-25 16:38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논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아들이 고

2023-02-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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