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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며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교수 봉직의 ·개원의가 집단 휴진할 경우 대책과 관련해선 "만약에 교수님들이 휴진을...
    2024-06-09 13:54
  •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2024-06-03 15:19
  • "어르신 소중한 순간 담아 드려요"…한전, '찾아가는 청춘사진관' 인기
    "어르신 소중한 순간 담아 드려요"…한전, '찾아가는 청춘사진관' 인기
    강원도 등 13개 마을 지역 찾아 장수사진·가족사진 무료 촬영올해로 3년째 시행…한전 직원 자발적 모금 활용 한국전력 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찾아가는 청춘사진관'이 어르신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전은 4월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7주간에 걸쳐 강원도 영월, 경기도 양평 등 6개 군의 13개 마을 주민 400여 명에게...
    2024-06-01 06:0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확충을 위해 전력망 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4-05-31 11:23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까지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오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은 요율 인하 1년차에는 4328억 원, 2년차에는 8656억 원으로 총 1조2984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2024-05-28 11:00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지난해 3억106억원으로 2022년(2조3784억원) 대비 6322억원 늘었고, 출국납부금도 지난해 2888억원으로 1년 전(667억원)보다 2221억원 늘었다. 반면 지난해 석유 정제업자 등 환급액 증가(2조2000억원→2조7000억원)와 농지 공시지가 하락(36,283→33,750원/㎡) 등 40개 부담금 징수는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
    2024-05-24 15:00
  • 이엔플러스, 아람코 자회사와 이차전지 합작법인 설립 MOU
    이엔플러스, 아람코 자회사와 이차전지 합작법인 설립 MOU
    GCC Lab은 아람코를 비롯해 사우디 전력청(SEC), 사우디 공공투자기금(PIF)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다. 사우디 담맘(Dammam) 지역에 약 1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 연구소 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전력제품에 대한 국제 성능인증과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엔플러스는 업계 유일 양극(NCM·LFP)과 음극용 드라이전극 양산 기술을 모두...
    2024-05-22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국제전기전력 전시회(코엑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석간) △반도체·미래차 등 14개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지원(석간)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석간)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 △20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 △OECD 회원국·초청국...
    2024-04-28 08:57
  •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용수, 전력, 도로 등 제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대만 지진 등을 계기로 고객사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생산 시설의 지역별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2024-04-09 17:45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 기반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월 4일 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2024-04-04 11:41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며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전용 기금 조성은 물론 전담 정책금융 기관 신설, 중견기업 여신 비중 확대 등 중견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4-01 09:24
  •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2024-03-27 15:52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2024-03-27 15:03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2024-03-27 15:01
  • 마스턴투자운용, ESG 경영 위해 NGO 등과 협력 이어가
    마스턴투자운용, ESG 경영 위해 NGO 등과 협력 이어가
    이외에도 마스턴투자운용은 전력 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에너지시민연대(Korea NGO’s Energy Network),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등이 주관하는 건물 소등 캠페인에도 동참 중이다. 윤자경 마스턴투자운용 전략기획부문 부대표는 “부동산에 특화된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2024-03-27 10:04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전력기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2024-03-26 15:52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2024-03-24 1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영화 입장권에 붙는 부과금, 여권 발급 때 부과되는 국제교류기금 등이 좋은 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한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12.7% 많은 24조6000억 원이다.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삼지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감이 짙다.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기능도 심하다. 물 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2024-03-22 05:00
  •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그는 "주택‧전력기금 등 민생과 밀접한 대규모 기금의 집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 대비 원활한 집행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신속하게 집행해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전력기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2024-03-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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