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범인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사망한 터라 공범으로서 연대책임 판결을 받은 전 대우그룹 임원들이 추징 대상이 된 상태다.
또 다른 장기 체납은 1996년 반란수괴 혐의로 2200억 원 추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2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96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말까지 16억5000만 원을 추가 환수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수행하는 관행이 생긴 것은 1981년 6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이 효시였다. 이때에도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있었다. 아세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했던 1979년에 이미 재계는 ‘한·아세안 경제인 클럽’을 설립해 국제무대에서 갓 부상하기 시작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9억7천400만원)은 5년 연속 억대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고,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9억2천400만원)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개 대상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작년 12월 별세해 명단에서 빠졌다. 작년 개인 지방세 체납자 2위였던 오정현(49) 전 SSCP 대표는 불복청구로 명단에서 빠졌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1천600만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 일가족도 여럿이 포함됐다. 처남 이창석 씨가 6억6천700만원, 동생 전경환 씨가 4억2천200만원을 체납했다.
반면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 500만 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 1600만 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 사실이 확인돼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 3800만 원), 지에스건설(167억 3500만 원·GS건설과 무관한...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8억8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천만원을...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이 전경련 회장을 맡았을 때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전경련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정권마다 숱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비판이 일자, 전경련 회장을 맡겠다는 대기업 회장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난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 모금 논란과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더불어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자(2%),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자(2%), 안철수 안랩 창업자(2%), 이석채 전 KT 회장(2%), 구본무 LG그룹 회장(1.5%)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3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28%), 김대중 전 대통령(16%), 박근혜 대통령(5%), 이명박(3%) 전 대통령, 전두환(1.9%) 전...
과거 법정에 선 재벌 총수 가운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도다.
2000년 이전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 최고 실세로 알려졌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997년 선고받았던 징역 15년이 재벌총수로서는 최고형이었다.
현 회장은 최근 CP 사기로...
과거 법정에 선 재벌 총수 가운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도다. 2000년 이전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 최고 실세로 알려졌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997년 선고받았던 징역 15년이 재벌총수로서는 최고형이었다.
현 회장은 최근 CP 사기로 기소됐던...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대표에게 82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이들 중 일부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두환 추징법’을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까지 확대 적용한 일명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헌정 사상 최초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청구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수를 조달하려 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를 짧은 기간에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갈수록 세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엔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씨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김우중 회장님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비슷한 것 아니냐 해서 (전 전 대통령 아들과 함께) 증인으로 호출된 것일지 모른다”면서 “김우중 회장님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성격이 뭐가 다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추징금으로 알고 있다”는 김 씨의 대답에 “징벌적 추징금과 일반 추징금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재차 물어...
각각 전두환 전 대통령,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로서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이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당은 조세회피처에 보유한 페이퍼컴퍼니가 13개로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들을 불러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역외탈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대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귀국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귀국한 김 전 회장은 가족들과 추석을 보내고서 22일 오후 7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로 떠났다.
김 전 회장은 귀국 당시 최근 논란이 되는 대우그룹 미납 추징금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귀국한 가운데 '미납 추징금'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 OZ734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재계와 법조게는 그의 입국과 관련해 ‘대우그룹 미납 추징금’ 문제를 김 전 회장이 직접 대응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전두환 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추징금 총 23조300억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측이 ‘추징금 미납은 죄송하지만, 범죄와 연관된 전두환씨 경우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는 “물론 잘못은 있지만 김우중 추징금은 ‘정권의 기업 죽이기’ 같아 씁쓸하기도 함” 등의 반응이었지만, “인정. 솔직히 분식회계 안하고 성장한 기업 몇이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김우중 회장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차원에서 보지 말아 달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아침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 쇼’에는 김우중 최측근 인사가 출연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회장 측근 인사는 김현정 앵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환수 작업에도 나설 것이란 계획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미납 추징금 총액은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25조3558억95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