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누진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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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한은 물가설명회가 맹탕일 세 가지 이유

한은은 2016년 7월과 10월 물가설명회에서도 낮은 물가 이유로 전기료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와 국제유가 하락을 꼽았었다. 이후 한은은 정부 복지정책 등 관리물가라는 개념을 공개하면서 저물가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다. 또, 물가안정 목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나 합당한 목표일 수 있다. 즉, 물가상승 압력이 높을 때 금리인상을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있기...

2019-12-10 18:16
[2019 국감] 물가 영향, 기준금리 결정·환율등락 보단 전기료 누진제

반면, 올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코자 시행했던 전기료 누진제 개편은 물가를 연간 0.04%포인트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시행됐던 7~8월 중엔 물가를 0.27%포인트 낮췄다. 7~8월중 전기료 지수도 6월대비 16.2% 하락했었다. 앞서 정부는 7~8월 중 전기료 누진 1·2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와 201~400kwh에서 0~300kwh와 301~450kwh로 확대한 바 있다. 결국...

2019-10-08 10:00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통과…정부, 한전 손실보전 보장한 듯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해당안은 기존 누진제 3구간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2019-06-28 21:18
[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제동…7월 시행 불투명

최근 '민관합동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여름철(7~8월) 누진 구간 확대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2019-06-21 16:21
[상보]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개편안' 한전 이사회서 제동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확정되면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만 한전은 2000억~3000억 원의 할인분을 부담해야 한다. 개편안이 이날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내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2019-06-21 15:29
만 3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친정에서 키워도 전기료 할인

이들 가구의 7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 대비 평균 93kWh 증가했는데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통해 확대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만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만556호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한시 할인대책이 영향을 미쳤다.

2018-08-09 19:17
한국전력, 나흘 만 시총 1.4조 증발…"영향은 제한적"

증권업계는 한국전력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인하 가능성을 지목한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며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7월과 8월에 한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에 차세대 원자료 3기를 건설하는 21조 원 규모의...

2018-08-07 07:39
정부 “이르면 이번 주 전기료 인하안 발표“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10% 안팎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16년 8월 산업부는 국회 당정협의회를 거쳐 당시 100kWh 단위 6단계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산업용 요금제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할...

2018-08-06 10:30
‘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가나…관련 법안 봇물에 여당 ‘곤혹’

조 의원은 “누진제는 과거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제도”라며 “전체 전력 판매의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에만 누진 요금을 부과하고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가...

2018-08-02 10:55
한전, 한시적 전기료 인하, 실적 영향 제한적-KB증권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2일 "한시적 요금 인하가 한국전력 실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누진제 완화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면서 "다만 올해 전기요금 조정은 폭염으로 인해 9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2015년 3분기 평균 전력판매 단가는 전년 대비 0.2% 하락했고, 이를...

2018-08-02 08:33
연일 기록적 폭염에 전기료 인하하나…이낙연 “제한적 특별배려” 주문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정부가 2015년과 2016년 여름처럼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도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인하를 시사하는 주문을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2018-08-01 10:54
1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 ... 연간 물가 상승 1.0% 기록

전기·수도·가스는 전기료 누진제 개선과 저유가 등 영향으로 11.5% 내리며 물가 상승분을 완화시켰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1.0% 상승했다. 지난해 0.7%보다 0.3%포인트 오르며 다시 1%대로 복귀했다.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대비 각각 0.7%, 6.5%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0.2%에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6-12-30 10:36
[이슈&인물] 조환익 한전 사장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국민 선택에 맡겨야”

평균 인하율이 11.6%로 3개안 중 가장 크며, 누진제 완화 효과가 다소비 가구에만 집중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 반면 판매 단가가 다른 안보다 높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 3단계를 넘어가면 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2안을 선호한다. 그러나 현행 1~2단계 누진 구간 및 누진 요율을...

2016-12-02 11:13
전기료 누진제 개편 공청회 3안 무게...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한 후 첫 의견 수렴에 나선 공청회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한전은 올해 여름 ‘요금 폭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로 시작했다. 이날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2016-11-28 14:49
주형환 장관 “누진제 개편, 모든 구간 요금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 구간에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3개 누진제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요금이 늘어나 손해보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해 28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12월 중순 전에 시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2016-11-21 16:04
전기료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더니… 원가연동제·산업용 인상안 빠진 ‘반쪽 대책’

수준으로 완화하는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그대로 두고 주택용 전기요금만 깎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단계나 배율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심사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이는...

2016-11-16 11:49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 이하’로 완화… 쟁점은?

당정 TF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원가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안이지만, 실제 TF에서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가구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유리하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전기요금을...

2016-11-15 18:32
김광림 “혹한의 겨울 오기 전 전기료 개편”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올 겨울부터 개편된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현재 당내 전기요금 체계개편 태스크포스는 전기료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을...

2016-11-08 09:44
[한은 업무현황] 저(低)유가ㆍ전기료 인하에…소비자물가 낮은 오름세

특히 8월에는 8월에는 전기료 한시인하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두바이유는 1배럴당 평균 56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평균 39달러로 내려 30.6%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를 한시 개편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2016-10-04 10:00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은 한전이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16-09-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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