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급여율 증가책, 연금고갈만 초래
최근 KDI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국민연금을 제시했다. 기존의 것과 분리해 지금부터 납부하는 세대들에게는 낸 만큼 돌려주는 개념으로 보험료율을 15.5%로 징수하고 4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안이다. 동시에 현행 연금에 대하여는 일반재정 600조~800조 원을 투입해 기존의 급여체제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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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고객의 정기예금 잔액은 147조8119억 원으로, 전체(301조8783억 원·법인고객 제외)의 49.0%에 달한다. 전체 정기예금 잔액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경제력을 자랑한다.
특히 뉴시니어 세대 기준이 되는 만 50~64세의 정기예금 잔액은 115조8895억 원으로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 국민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약 5200억 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월에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정 센터장은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운영팀 등을 맡으며 채권에만 약 20여 년을 몸담은 채권 전문가다. 자본시장연구원과는 2020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은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과연 언제 인하를 시작할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관심 질병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만5407명이었던 환자 수는 2022년 2만7072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비만율은 37.1%로 추산되며, 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전 연령에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비만은 만성·중증 질환을 동반할 위험이 크다. 학회에 따르면 정상 체중보다 비만한 환자의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은 2.6~2.7배 높다....
한은, 5일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1인당 GNI, 2022년 -7.4%에서 작년 2.6% 증가로 전환 “대만 다시 앞질러…대만 환율 약세 영향”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다시 증가하면서 대만을 다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으로...
3%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3.5% 증가하고, 수입은 석유제품 등이 늘어 1.4% 늘었다.
아울러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5% 증가했다. 총저축률(33.4%)은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하회해 전기대비 0.5%p 상승했다. 국내총투자율(31.0%)은 건설투자 등이 감소하여 전기대비 0.3%p 하락했다.
앞서 정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나, 회의장에 나타난 전공의는 10명 미만이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20분 가량 회의가 이어졌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개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4.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반도체 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4:00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롯데H)...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대표적인 사례가 4년 전 총선 때 코로나 전 국민 지원금과 지난 대선 때 나온 청년 기본소득 공약이다. ‘복지’는 예외적인 약자의 생존적 결핍과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공적 개념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수혜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리가 복지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선거에 동원되는 포퓰리즘 일환으로 보편성이 전 국민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간암 발생의 약 58%는 B형간염 바이러스, 약 10%는 C형간염 바이러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꼽힌다. 현재 국가 암검진사업은 40세 이상 남녀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기로 결의했다
박옥래 경기본부장은 "‘3행(청렴, 소통, 배려) 3무(사고, 갑질, 성희롱) 실천 운동’을 바탕으로 지속할 수 있는 농협 구현에 모두 앞장서주길 당부한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야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음 ’을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이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임명 후 알린 공식일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장관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첫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