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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고소득자 7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 원만

2020-09-20 14:35
김두관 “고소득자 4116명, 5년간 4.8조원 소득 누락”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 명이 지난 5년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소득이 4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서 총 4116명이 신고를 누락했

2017-10-10 16:06
[국감 이슈 점검] 국세청 ‘역외탈세’ㆍ관세청 ‘면세점 특허’ 핫키워드로

국세청은 늘어나는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 탈세와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무리한 징세행정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탈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워낙 많은 탓에 이번에도 탈세와 관련한 정책이 쟁점화도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에는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다. 역외탈세 적발 시 가산세 등 부담을 높이는 방향

2016-09-08 11:01
변호사ㆍ의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득 탈루' 꼼수…5년새 13배↑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신고·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했다가 적발된 후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903건, 80억1200만원에 이른다. 특히,

2016-03-14 07:08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해보니…수익의 3분의 1 '탈루'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은 100만원의 수익 중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

2015-09-07 06:48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100만원 벌어 33만원 탈루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이 100만원을 벌면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

2015-09-06 15:48
뛰는 전문직에 기는 국세청,전문직 소득 적출률 5년째 30%대..."기존 탈세기법 연연"

국세청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보 기조에 따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겠다 천명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2015-09-02 08:21
[세입세출 결산]법인세 감소 유지에 자영업자 세금탈루…결국 유리지갑만 털어

대기업 감세 정책으로 기업 관련 세입은 줄고 국민이 내는 세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결국 자영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탈루는 제대로 손 보지 못한 채 세금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어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보다 3조400

2015-02-10 11:30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꼼수…100만원 벌어 44만원 신고 안해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가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한 고소득 자영

2015-01-24 09:52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에 변호사·변리사·의사 있는 이유...설마?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이들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관세사, 세무

2014-09-18 09:08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중 변리사? "평균 연봉 5억 넘는데 무슨 말"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중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직 10만1050명 중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은 1만337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변리사를 비롯해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21

2014-09-17 14:47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변리사·회계사라면서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사를 비롯해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2014-09-17 12:52
[2013 국감]“고소득 자영업자, 8년간 소득 44% 탈루…부가세 면제 말아야”

최근 8년간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44%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대도 고소득 전문직인 변리사와 변호사는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어, 세원확충을 위해선 조세탈루 적발뿐 아니라 조세면제제도 보완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2013-10-17 16:54
의사ㆍ변호사ㆍ회계사 세금 추징액 평균 4억원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하는 평균 액수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총 982억원을 추징당했다. 반면 국세청은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433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7

2013-10-09 16:04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44% 신고 안해…소득적출률 심각

고소득 자영업자가 전체 소득의 44%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로 집계됐다. 소득 적출률은 전체 소득에서 적발한 탈루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적출률이 44%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소득으로

2013-09-22 10:23
국세청,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 조사 착수

정부가 고소득 탈세혐의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엄청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31명), 성형외과·치과 등 비보험 의료업 종사자

2011-03-10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