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한편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심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구의회의 심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제안된 사업은 총 320개로 그 중 낙성대동 봄꽃축제 개최, 무더위 쉼터 정비, 선우공원 황톳길 보수 등 총 25개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 구청에서 의견을...
서울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고 다음 달 첫 심의부터 가동된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21% 증가한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는 7~8회에서 5~6회로...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CCUS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창원국가산단에서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 현장을 찾다(석간)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사 투자 유치 적극 추진(석간)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수급상황 점검(석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석간)
△미래차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의 ‘자율규제’에 기대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명인 사칭 범죄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행정부는 이용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한 피해 사실을 지속 고지해...
도시재생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그 방법으로 유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긍정적 압박으로 ‘데일리 보고’를 제언했다. 그는 “이용자들은 유튜브의 콘텐츠를 공기처럼 즐기고 있지만, 리딩방 등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반대중적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며 “방심위와 방통위에서 가령 ‘오늘의 규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처럼 유튜브가 사회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39%였다. 부정 평가는 5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상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으로 올랐으나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 비율은 같았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단력·추진력·뚝심(9...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금연캠페인 올해의 광고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10:30 2024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브리핑(세종)
△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인천광역시는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선정할 수 있는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개모집 인원은 74명으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위원 임기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서울)
△사람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 추진
△적극행정으로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환경분야 종합정보를 한눈에, ‘우리동네 환경정보’ 서비스 실시
△환경부, 제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 개최
△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인증, 백령도·대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29일(목)...
20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8일까지 18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저출생 대책’이 꼽힌다. 앞서 김현기...
1994년 행정고시 38회 합격 이후 1995년부터 공직 생활에 입문한 신임 유 위원은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후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사연을 접하고, 현장에서 관련 부처를 질타했다....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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