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념사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족 여러분!지금부터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서 몇 가지 약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받은 권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기소독점권 등에 관해선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며 "그러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다음에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한다"며 "오히려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고통을 드렸고,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정책신뢰를 훼손했다”며 “집권여당의 일원,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 완화와 개발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강화, 기본주택 등 250만호 공급 등을 집권 초기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 시장이 '뒷캐기'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김태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과거 의원총회에서 일부 원내대표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2020년 12월 1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 등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의원들은 재신임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사찰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도 한 건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통신 조회한 데 대해서는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이 아닌가. 도저히 저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이것들에 대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특검을 통해 공수처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먹자골목을 둘러본 안 후보는 “원래 이 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분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이 후보는 ‘5급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시청자의 말에 “저도 사실 마찬가지”라며 “모든 관직, 고위 관직을 시험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것은 예전에 과거시험을 없애는 것과 비슷하다”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공감이 안 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에 대해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삼성물산 합병 재판서 사이크스 전 회장 이메일 공개검찰의 상속세 논의 주장 반박 차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말 골드만삭스 고위 임원을 만나 삼성의 핵심 사업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토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은 승계 관련 자문이 아닌, 사업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변호인 측이 증거를...
그는 "고위 정치인, 법조인 등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이다. 이들도 남욱처럼 해외 도피할 수 있는데 대비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선 수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신 의원이 걱정하는, 특히 50억 클럽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기업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계 경제를 위한 역사적인 규정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당초 요구했던 21%의 최저 세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트위터를 통해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G20 리더들이 강력한 글로벌 최저 세금에 대한...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추진한 외교·경제·부동산 등의 몇몇 분야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당시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소련과 중국 등 공산국가와 수교해 북방 외교에 기틀을 다지며 국제적인 입지를 넓혔다는 평을 듣는다.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북한과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한 동시 유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나눈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20일 조 씨가 전날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한 김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와 두 차례에 걸쳐 총 17분37초 동안 통화한...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께도 백지 신탁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 복수 기관이 신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 (전 위원장도) 본인 역할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이...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회삿돈 473억원을 대여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문단으로 참여한 고위급 법조계 인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으로 왜 50억원을 지급한 것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사주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 그 결과에 따라 누구든 엄정히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에 날을 세우는 기조를 보이면서도 이 지사를 겨냥해 ‘도덕성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총장 시절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 전달의 건은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사실상 밝혀진 사실"이라며 "남은 수사의 초점은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