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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2021-10-14 15:29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2021-09-18 09:00
  •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21-09-17 11:06
  •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애초 법무부가 6건의 징계 사유를 제시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9-16 16:12
  •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21-09-16 11:28
  •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08-26 15:45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이날 재판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해당 문건은 조국·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13개 재판부의 판사 37명의 출신학교·주요 판결·세평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해당...
    2021-07-19 17:18
  •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그는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해야 하고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돼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재판은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ㆍ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2021-07-06 10:55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2021-07-04 15:54
  •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징계 사유는 법무부가 제기한 총 6개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개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2021-06-10 16:32
  •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나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로 폭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21-04-15 11:15
  • 대법 “국가가 관리한 도로, 토지소유자라도 철거 요구 불가”
    대법 “국가가 관리한 도로, 토지소유자라도 철거 요구 불가”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공로(公路)’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아주 오래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인에게 제공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임야를 매수한 A 씨가 피고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원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21-03-28 09:00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전 실장 등의 선고...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전 실장 등의 선고...
    2021-03-23 17:50
  •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청천’...
    2021-03-23 12:00
  •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판결, 다시 재판해야"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판결, 다시 재판해야"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목적으로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한 혐의,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1년간 원 전 원장을 총 9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2021-03-11 11:29
  •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이후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 등 17개 의혹 수사 중 15건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지난달 19일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의자(피고인) 면죄부 주기 재판은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말하는 한 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2021-02-15 19:17
  •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법원 판단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의자(피고인) 면죄부 주기 재판은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말하는 한 시간의 골든 타임이 있었고 그 골든타임에 현장에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며 “피의자(피고인)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국민들도 용납할 수...
    2021-02-15 17:28
  •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다"라고 부연했다. 강...
    2021-02-10 15:56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고, 이...
    2021-0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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