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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2023-10-31 11:45
  •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 및 전문대학 132개교의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일반·교육대학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개설강의학점 기준)은 64.8%로 지난해 2학기(65.9%)보다 1.1%포인트(p) 감소했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2019년 67.8%에서 2020년 66.7%로 감소한 뒤 2021년 66.3...
    2023-10-31 06:00
  •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 위원회는 금융, R&D, 인력, 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사업전환 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경제환경...
    2023-10-30 11: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31일(화)...
    2023-10-29 09:15
  • "소고기·우유 먹어도 되나요?" 럼피스킨병 확산세...문제는 '한우 가격' [이슈크래커]
    "소고기·우유 먹어도 되나요?" 럼피스킨병 확산세...문제는 '한우 가격' [이슈크래커]
    전군 부안군의회의 김광수 의장은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과 방역·매몰비용 등 국비 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소고기나 유제품에는 문제 없나…문제는 ‘한우 가격’ 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3-10-27 15:13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62곳 신규 지정…홍보·판로 지원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62곳 신규 지정…홍보·판로 지원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88개사를 대상으로 17~19일 대면심사를 통해 62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정 기업을 보면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 아동복 지원 등 아동의류...
    2023-10-27 14:00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회는 26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내년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2023-10-26 16:21
  •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과 관련해 비효율 요인을 정비한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
    2023-10-26 11:06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아울러 중대재해 예측경보 및 지역·산업 특화정보를 활용해 핵심 타깃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화학단지 밀집지역에는 전후방 산업관계를 고려해 화학사고 위험경보를 강화하고, 제조업 밀집지역에는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핵심 타깃을 설정하는 식이다. 공단은 직접수행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사업장·단체들과 함께하는...
    2023-10-26 09:56
  • 한문희 코레일 사장, 내년 국제철도연맹(UIC) 아태지역총회 서울 유치
    한문희 코레일 사장, 내년 국제철도연맹(UIC) 아태지역총회 서울 유치
    UIC는 1922년 철도 기술 국제표준 정립과 회원국 간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194개 철도기관이 가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철도기구이다. 연맹은 아시아·태평양(아태), 유럽, 중동, 북미, 남미, 아프리카 6개 지역별로 활동한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5차 UIC 아태지역 총회’와 ‘제21차...
    2023-10-24 18:33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의 무능, 무책임을 정부의 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 징후가 보이면 기획재정부 문턱이 닳도록 찾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변재일 민주당...
    2023-10-24 15:52
  •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추진 8개월 만에 닻을 올리는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17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3-10-23 14:47
  • 창립 64주년 맞은 국제약품, ‘변화 통한 성장 도전’ 다짐
    창립 64주년 맞은 국제약품, ‘변화 통한 성장 도전’ 다짐
    △이광제 수석부장(생산부) △정미란 부장(생산관리부) △김봉래 사원(일반제제팀) △김환 과장(원료합성팀) △장현규 차장(안전관리팀) △문성일 수석부장(품질경영부) △박종욱 부장(정보관리팀) △윤기석 부장(재정부) △최해성 상무보(중역) △김유진 사원(품질보증팀) △신지현 사원(일반제제팀) △정현정 사원(세파제제팀) △송미란 사원(일반제제팀)...
    2023-10-23 11:3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모두에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명과 암 ‘편리함과 취약점 공존’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모두에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명과 암 ‘편리함과 취약점 공존’
    IT·산업·금융·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08:50~17:00●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층)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문 의: 이투데이 전략사업부 02-799-2683●자세한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신청: http://www.techquest.co.kr/●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자산...
    2023-10-23 05:00
  •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레벨 3에서 자동운전을 시작할 때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장치인 ‘자율주행시스템(ADS‧Automated Driving System)’에 의해 자율주행차가 안정적으로 운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자동운전(DDT‧Dynamic Driving Task)이라 함은 전방주시...
    2023-10-21 10:00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재까지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둘째 자녀부터 1명마다 추가 산입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제도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도록 돼 있다....
    2023-10-20 16:40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2023-10-20 15:12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혁명…"웹3.0 인프라 구축, 선택 아닌 필수"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혁명…"웹3.0 인프라 구축, 선택 아닌 필수"
    IT·산업·금융·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08:50~17:00●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층)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문 의: 이투데이 전략사업부 02-799-2683●자세한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신청: http://www.techquest.co.kr/●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2023-10-20 05: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시대, 블록체인 기술 대응 못하면 도태될 것"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시대, 블록체인 기술 대응 못하면 도태될 것"
    IT·산업·금융·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08:50~17:00●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층)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문 의: 이투데이 전략사업부 02-799-2683●자세한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신청: http://www.techquest.co.kr/●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자산...
    2023-10-19 05:00
  •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7% 뚫을라 “앞으로가 더 두렵다”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7% 뚫을라 “앞으로가 더 두렵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된 은행채(AAA·무보증) 금리는 전일 기준 4.66%로 한달 전(4.49%) 보다 0.17%p, 두달 전(4.35%)대비 0.31%p 상승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경보령을 내리자, 은행들은 줄줄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리를 깎아주는 폭을 줄이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감면율을 0.15%p...
    2023-10-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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