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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이 2054년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금의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희생만 키우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2024-02-21 12:00
민자사업 MRG 폐지 10년… 여전히 매년 수천억씩 투입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2009년 폐지되고 10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매년 평균 6300억 원씩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된 MRG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

2019-09-27 09:59
[이슈&인물]“문재인 케어 강행땐 의료총파업”...“의약분업때와 차원 다를 것”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일은 2000년의 의약분업 당시의 의료파업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에 3개월의 시간을 줄 생각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지만 마지막 수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일 이투데이와 만난 최대집(47)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의료계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의료계의 트럼프’로 불리는 그

2018-03-30 10:00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7조원 재정부담 덜어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돼 수조원대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MRG 대신 비용보전방식(SCS)을 선택한 인천공항철도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5조원(연간 5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간 31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절반 가까운 총 7조원 가량을 줄이는

2015-06-22 11:00
기초연금 국가·지자체 부담액 2060년엔 '눈덩이'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정부담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증가할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 74.5%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국가 재정부

2014-11-17 15:37
황우여 “새 국가재정 틀 짜야”… 교섭단체대표연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새로운 국가 재정의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조세부담능력 향상, 대형국책사업 관리 강화, 지방재정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2013-10-07 10:00
지자체·지방공기업, 재정 정보 공개 확대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재정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재정·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간·지방공기업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통합 공시된다. 안전행정부는 7월 초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해 8월까지 지자체별로 공시하고, 10월까지 안행부 재정고 홈페이지에 통합공시 하도록 한다

2013-07-03 10:31
기재부 “지방정부 보육료 추가 지원 어렵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

2013-05-27 10:19
[기자수첩]F1 티켓강매 중단하라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준공검사조차 마치지 않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 안전불감증과 운영 미숙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조직위원회는 올해는 부대시설 확충과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고 저변 확대도 또 다

2011-10-1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