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
"시민 위한 실질적 해법 찾는다"… 제10대 첫 행정사무감사 시동김경주·김상희·박광호 의원 5분 자유발언,APEC 후속 발전 등 촉구
경주시의회가 하반기 시정 전반을 살펴보는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최재필 부의장의 진행으로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신한투자증권이 장애인과 1인가구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안정적인 재산 승계를 지원하는 맞춤형 신탁 상품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29일 신한투자증권은는 상속·증여 특화 신탁 브랜드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을 기반으로 '신한 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과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숭실대학교가 지식재산 창출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숭실대는 14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식재산(IP) 경영 우수기관은 지식재산처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 체계와 기술이전 성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체계적인 지식재산(IP) 관리 체계와 기술사업화 성과를 인정받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공공 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KTL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는 '2026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1
보유특허 진단 부문 지식재산처장상 수상3년간 1200여건 진단해외출원도 50% 이상 증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특허 창출과 활용 등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인정받아 ‘2026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KETI는 14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에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보유
전문 후견인 양성·사전의향서 보급홈로이어·반려동물 신탁 제도화 추진
성년후견과 신탁을 결합해 고령자의 노후·재산 설계를 지원하는 전문 협회가 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판단능력을 잃은 뒤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할 때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돕는 법률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후견신탁협회(KGTA)는 8일 법무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우리카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치매 어르신과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의 보호를 위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이들의 재산을 각종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수원특례시가 드론과 3차원(3D) 공간정보, 가상현실(VR)을 활용해 국공유지 무단점유 의심지 308건을 찾아냈다.
현장에 일일이 나가 확인하던 공유재산 관리방식을 영상과 공간정보 중심으로 바꾸면서 조사 시간과 비용은 70% 이상, 현장출장은 80% 이상 줄였다.
이 같은 행정혁신은 정부 평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12억2000만원, 전용면적 156㎡, 경기도청까지 도보 약 5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광교 관사를 둘러싼 숫자들이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관사 규모와 예산 집행 경로를 따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의 성격과 업무 효율을 들어 반박했다. 같은 날 경기경실련은 관사 계약 철회와 예산 환수를 요구했다.
8일
세 차례 용인특례시의회 문턱에서 멈췄던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이 네 번째 도전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1200억원 규모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체육시설의 추진 길이 다시 열린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언남동천선의 독자 추진 가능성과 민원처리 과정을 시민에게 단계별로 공개하자는 정책 제안까지 이어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8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
5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직원 복지예산 감액에 나선 경기도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도청 내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의 가격과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사 인근에 관사를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에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 32건을 다루는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반도체 국가산단과 클러스터 접근도로 등 지역 핵심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에도 나섰다.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따져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심사원칙을 제시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방
재경부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예산을 16% 가까이 늘어난 3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경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조4000억원(15.7%) 증가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배제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를 관리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31일 오전 11시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가족탈의실과 가족샤워실이 없어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추운 겨울 젖은 수영복 그대로 나오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
용인특례시가 사업비를 1659억원에서 985억원으로 낮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세 번째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지역 장애인과 가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용인시는 국비 지원 최대
ISO37001:2025 전환·사후심사 전항목 적합RPA 감사체계·240여건 부패리스크 관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2025’ 전환 및 정기 사후심사를 통과하며 청렴·윤리경영 체계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전북신보는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 최신 개정 표준 전환과 사후관리 전 항목에 대해 적합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인공지능(AI)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일본에서 추진된다. AI가 고령자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의료·돌봄·주거·법률 등 분야별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맡아온 역할을 지역사회가 분담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 쓰나가리AI와 제이리스, 파인(Fine)
치매 대비 자산관리에는 냉정한 규칙이 하나 있다. 정작 필요해지는 순간에는 대부분의 선택지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치매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신탁, 후견 계약,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등은 모두 본인의 의사능력을 전제로 한다. 판단력을 잃은 뒤에 남는 것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 하나뿐이다. 제대로 된 치매 대비 자산관리는 멀쩡한 정신을 전제로 한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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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2026년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제출 예정
크리스토퍼 후이(Christopher Hui) 홍콩 재무장관은 2026년 내 가상자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