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개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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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새 제도 도입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문제산정특례로 기존 급여 보장도 유효기간 끝최혜영 "종합조사표 대대적인 개편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하락을 막기 위한 산정특례가 내년 7월 종료되지만, 정부가 3년째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하락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2021-10-07 10: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질병관리등급제 첫단추 끼워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18일(수) △對미 조생종 배 수출 시작, 추석 전 교민 차례상에 오른다 △21년 8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19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자생식물 '기린초' 인지기능장애 완화 효과...

2021-08-16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3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년 상반기...

2021-07-25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석간)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EPTA) 평가위원 양성교육 시행 △국토부, 2021 P4G 정상회의 도시포럼 개최 27일(목) △국토부...

2021-05-23 09:53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정부는 그간의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했다. 먼저, 반인권적 용어인 ‘장애등급’을 없애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 정도를 구분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의학적인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개별...

2021-04-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안전등급제 도입 계획(석간)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석간)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 영문 정책자료 발간 △부총리, 주한 EU 대사단 대상 경제설명회 개최 12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6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2020-06-07 09:23
서울시, 중증 장애 청년 자립 돕는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이룸통장' 대상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증 장애인에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2020-05-06 06:00
에어컨ㆍ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수급자와 장애인, 출산 가구 등 한전 복지할인 가구로 한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으뜸효율 가전 환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할인 품목은 2~5개 선정키로 했다.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 대기전력 관리 대상 품목은 2030년까지 효율 등급 대상 품목으로 바뀐다. 현재는 대기전력 기준에 못 미쳐도 경고 표지만 붙이면 제품을 팔 수 있지만 효율등급제가...

2019-08-21 10:00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50일, 주요경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22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 궐련(일반담배)과 함께 사용(석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

2019-08-19 09: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50일, 주요경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22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 궐련(일반담배)과 함께 사용(석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 준비...

2019-08-18 10:16
국내선, 장애인 할인 등급 변경된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장애인 할인 등급제를 개편한 곳은 대한항공으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에 대해 할인률 50%, 5~6급 장애인 30%를 적용했다. 변경 후에는 중증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50%, 경증 장애인 대상 30% 할인이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등급과 관계없이 전 등급 장애인과 1~3급...

2019-07-31 19:00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보상금 최대 1억2540억 원 오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단순화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까진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때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올해 4억1800만 원)의 25~100%가 차등 지급됐다. 앞으로는 예방접종 등에 의한 장애 구분도 중증·경증으로 바뀌어 중증에 대해선 기존...

2019-07-02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또 다음 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도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에서 보행상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돼 기존보다 1.3배 늘며, 법적 운행대수는 현행 3200대에서 1400대가 추가된다.

2019-06-27 11:00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1400대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장애등급제 개편(7월 1일 시행)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소형승합차를 이용해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택시이용요금의 1/3이하)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2019-05-06 10:53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이와 더불어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빈곤 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문은 저소득 청년층 지원 대책으로 주거급여의 청년층 특례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9-05-03 14:04
올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220대 보급…세부 안전기준 마련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2019-02-26 11:00
신용평가제, 점수제로 전환… 등급간 절벽 효과 개선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영세·중소 가맹점이 되면 우대수수료만큼을 소급·환급해준다.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PG) 방식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담을 예정이다. 신용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의 CB등급제(1~10등급)는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등급...

2018-01-28 13:25
[2017 국감] 박능후 “국민 기본적인 삶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5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소득이 지원되도록 하고,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2 13:59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법안 나와…“진짜 ‘세모녀법’”

이날 기자회견에는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함께 해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박근혜표 가짜 ‘세모녀법’을 바로잡은 이 개정안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되길 바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빈다”고 했다. 한편...

2017-02-24 19:22
[수산업 미래산업화] 요트 체험·밤 낚시·은하수 관찰… ‘가고싶은 어촌’ 만든다

특히 어촌체험마을은 등급제를 도입해 서비스를 높이고 있다. 올해 9월에 어촌체험마을 대상 음식·숙박 등 4개 분야에서 8개소에 대한 등급 부여를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지난해에도 7개소 1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해수부는 바다여행 사이트 개편을 통해 젊은 층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바다여행 홈페이지, 체험마을 개별...

2016-12-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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