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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전동킥보드 화재 급증에도 10명 중 7명은 '실내 충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전동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중 화재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관련 화재는 총 650건 발생했다. 특히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4년 29건에서 2025년 6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2026-04-04 05:00
위험한 줄 알면서도⋯전기자전거 충전, 10명 중 7명은 '여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자 상당수가 주택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화재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외부 충전시설 확충과 안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장은 3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관

2026-04-03 17:13
'131억 마약 유통ㆍ밀수' 혐의 박왕열, 검찰 송치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이 약 131억원 규모의 마약 밀수·유통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박왕열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가 63억원 상당의 필로폰 12.7kg 등 총 17.7kg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2026-04-03 16:00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4월 첫 주말, 벚꽃 따라 떠나는 전국 봄 여행호텔·여행업계, ‘체험형 콘텐츠’로 고객 공략 봄 기운이 일렁이는 4월 초, 전국 곳곳에서 벚꽃을 테마로 한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호텔 등 숙박 업체들도 봄철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로 관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번 주말, 따뜻한 봄의 분위기로 무장한 벚꽃 명소와 호텔들을 골라 떠나면 어떨까. 서울·경기,

2026-04-03 07:00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2차 종합특검, 검찰 압수수색…‘디올백 수사무마’ 의혹 [종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2026-04-02 21:32
'장모 살해' 20대 부부, '도주 우려' 구속⋯폭행 살해 후 캐리어 유기까지

장모를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사위와 딸이 구속됐다. 2일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위 조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50대 장모를 폭행 후 사망에 이르자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2026-04-02 19:13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단발성 의혹을 넘어 의장·부의장 간 당일 이중 간담회 패턴으로 번지고 있다. 동일 시간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간담회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문제의 출발점은 2025년 2월 6일이다. 중구의회 강주희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14분, 중구

2026-04-02 16:18
앤스로픽 '클로드 코드' 소스 유출 후폭풍…파이썬으로 재구현 ‘claw-code’ 논란

앤스로픽의 핵심 개발 도구인 ‘클로드 코드’의 소스(제품 정보) 유출 사태가 ‘클론(복제) 프로젝트’로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국내 개발자가 유출 소스 코드를 파이썬으로 재구현해 공유하면서 기술적 정당성과 저작권 침해, 오픈소스 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개발자 Sig

2026-04-02 16:03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대검 추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종합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강제 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른바

2026-04-02 15:23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대구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2026-04-02 06:57
'순풍산부인과 정배' 이태리, 5월 결혼⋯예비신부는 비연예인

배우 이태리가 결혼한다. 1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태리 배우가 5월, 소중한 인연과 함께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예비 배우자는 비연예인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며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신 자리에서 조용하고 뜻 깊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

2026-04-01 17:28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현장 변화 시작 체감”

충북 옥천 안남면 찾아 기본소득 사용 현황·지역상권 변화 점검마트·보리밥집·유정란 판매업소까지…면 지역 생활서비스 확대 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서 지역상권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주민 생활권 안에서 생필품 판매와 먹거리 서비스가 새로 생겨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면 지

2026-04-01 13:30
서울형 키즈카페 6개월 장기 운영…30곳 팝업·4가지 테마형 놀이터 도입

지난해 1만9000명이 몰려 인기를 끈 주말 특화형 야외 놀이공간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가 올해 운영 기간과 장소를 대폭 늘려 시민들을 찾아간다. 1일 서울시는 올해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의 운영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개최 장소도 3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봄과 가을철 야외 활동이 활발한 시기(4~6월, 9~11

2026-04-01 11:15
서울시, 유학생 위한 ‘30일간의 서울일주’ 참가자 모집⋯올해 300명으로 확대

새내기 유학생 적응 돕는 ‘버디 프로그램’ 도입 서울시가 서울 체류 유학생 8만 명 시대를 맞이해 유학생 안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1일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 3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는 27개국 175명을 대상으로 1·2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만족도 92.8%라는 성과

2026-03-31 11:15
젤렌스키, 유가 급등 거론하며 러시아에 에너지 휴전 제안

전쟁 장기화 속 유가 안정 위한 절충안 제안“러시아와 어떤 형태든 휴전 논의 가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유가 급등세 완화를 위한 ‘에너지 휴전’을 제안했다. 또한, 어떤 형태의 휴전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키이브포스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2026-03-31 11:14
농어촌 생활 만족도 올랐지만…교육 여건은 여전히 ‘꼴찌’

농진청, ‘2025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발표환경·경관 만족도 66.1점 최고, 교육 여건 48.6점 최저…학생 1인당 사교육비 월 40.9만 원 농어촌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올랐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고 교육받는 여건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경관, 이웃 관계 같은 정주 매력은 강점으로 확인됐지만 교육·의

2026-03-31 11:00
KT, 정기 주총에서 박윤영 대표 선임…김영섭 "조승아 전 이사 보수 반환 안해"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윤영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은 여러 주주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박윤영 신임 대표이사는 1992년 한국통신(KT 전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KT에서 근무한 ICT 분야 전문가로 기업사업부문장 사장, 미래사업개발단장, Co

2026-03-31 10:54
KGC인삼공사, ‘KGC’로 CI 변경...“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14년 만 브랜드 개편…하이브리드 워크 도입, 조직 혁신 병행 KGC인삼공사가 창립 127주년을 맞아 CI(Corporate Identity)를 ‘KGC’로 리뉴얼하고 비대면∙디지털 협업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종합건강식품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KGC인삼공사는 내달 1일부터 기존 ‘KGC인삼공사’에서 ‘KGC’로 CI를 변경한다고 31일 밝혔

2026-03-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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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미스트롯3 善 배아현, 트로트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4월 11일과 12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비바 브라보 콘서트’에는 ‘미스트롯3’ TOP7과 김수찬, 신유가 출연한다. 세대를 잇는 트로트의 힘을 무대 위에서 보여줄 예정이다. 공연을 앞두고 가수들에게 트로트를 선택한 이유와 팬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를 들어봤다. 배아현은 ‘제1회 이호섭 가요제’ 대상을 수

2026-04-04 06:00
벚꽃과 전시 사이, 4월의 미술관

벚꽃 사이, 영화처럼 시작되는 산책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 1998년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을 기억한다면 이 대사와 함께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 서울대공원 근처의 미술관, 그리고 그 주변을 천천히 걷던 두 사람의 모습. 영화 속 배경이 되었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

2026-04-03 17:00
미스트롯3 眞 정서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4월 11일과 12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비바 브라보 콘서트’에는 ‘미스트롯3’ TOP7과 김수찬, 신유가 출연한다. 세대를 잇는 트로트의 힘을 무대 위에서 보여줄 예정이다. 공연을 앞두고 가수들에게 트로트를 선택한 이유와 팬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를 들어봤다. 정서주가 트로트를 선택한 계기는 어린 시절의 한

2026-04-03 06:00

넥스블록

피기셀, 충전 인프라 넘어 웹3로 “오프라인 1위 기반 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도전”

편의점·영화관·공중전화 박스 중심으로 오프라인 접점 확대BSC 기반 온체인 서비스·NFT 대시보드로 웹3 전환 속도동남아 거점 확장·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구상도 병행 편의점과 영화관, 공중전화 박스까지. 국내 곳곳에 깔린 보조배터리 대여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을 키워온 피기셀이 이제는 웹3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웹2 사업만으로도 국내 보

2026-03-26 16:17
코빗, 비트코인 25개 매도 왜? 충당 목적ㆍ게시 형식 공식 해명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BTC) 일부를 매도하기로 하고 관련 계획을 2일 공시했다. 공시 이후 게시 형식과 내용 일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코빗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배경과 절차를 추가로 설명했다. 코빗이 공개한 가상자산 매도계획서에 따르면 매도 주체는 주식회사 코빗이며, 매도 대상 자산은 비트코인이다. 매도 예정 수량은

2026-02-03 16:27
매직에덴, NFT 거래소 넘어 ‘크립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진화

솔라나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로 출발한 매직에덴(Magic Eden)이 단순 거래 플랫폼을 넘어 게임성과 보상 구조를 결합한 ‘크립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사업 정체성을 확장하고 있다. NFT 거래 수수료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체류 시간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타이거리서

2025-12-2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