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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교섭 부담 던다지만 他노조 일감 보호는 ‘과제’

울산항운노조 하역 방해에 제재 확정…부산 건설현장서도 경쟁 노조 배제특수고용노동자 조사·소송 부담 완화 취지…피해 노조 보호 수단은 따져봐야 노조의 교섭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 개정이 다른 노조의 일감을 지키던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단까지 없앨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조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2026-10-06 17:25
[단독] 공정위, 노조가 타노조 일 막아도 ‘공정거래법 제재 면제’ 추진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적용 제외노조 인정 요건 갖추면 행위 정당성 판단 안 해…정부 최종 조문은 미확정공정위 “다른 법률로 규율 가능”…조정훈 “피해 노동자 보호 방안 설명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노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방안에 경쟁 노조의 현장 진입·작업 방해와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2026-10-06 17:24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A건설사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 명목으로 697차례, 총 38억 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 10곳으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았다. 이에 노조 한 곳당 100~200만 원씩 총 1547만 원을 지급했다. C건설사

2023-01-19 11:00
건협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해달라"…정부에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협회가 건설 노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2022-06-28 11:00
“반복되는 무리한 파업 관행…대체근로 도입하고 사업장점거 금지해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2009~2019년) 한국과 G5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19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파업에 따른 연

2021-10-25 06:00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주민들 배상 길 열리나…대법 "2심 다시"

네이버 사옥 통유리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73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아파트 주민들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

2021-06-03 11:03
문재인 대통령, 전용열차로 수해지역 방문...KTX 이동 중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열차 안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수해현장을 찾기 위해 이동하면서 KTX 전용열차로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KTX 전용열차 내 회의실에서 산림청장, 농림부 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보건연구

2020-08-12 13:48
공정위, 경쟁 노조 작업 방해한 울산항운노조 제재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역에서

2019-03-28 14:41
[세월호 침몰] "다이빙벨 사용 불허, 기존 작업 방해. 이미 바지선 설치"…안전사고 우려도

세월호 침몰, 다이빙벨 사용 불허 해난구조용 엘리베이터인 다이빙벨 사용 불허 소식이 전해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설치됐다. 하지만 해경측은 다이빙벨이 기존 작업에 방해가 되고 이미 바지선이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종인

2014-04-22 11:42
울산지법,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명백한 불법"

울산지방법원은 28일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벌인 파업에 대해 절차를 어기고 사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혼란과 손해를 끼친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수석부장판사)는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사측 관리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2011-05-28 10:40
현대차 울산공장 다시 생산 중단

6일 생산이 재개됐던 현대차 울산1공장이 다시 멈춰섰다. 현대차는 6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CTS공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재개했으나 하청노조의 작업방해로 생산 작업이 다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이날 오전 8시 15분부터 생산을 다시 시작했으나 오전 11시 50분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공장 내의 전면유리 장착 설비의

2010-12-06 15:50
악천후 '천안함' 인양작업 방해

'천안함' 침몰 14일째인 8일 백령도 사고해역에서 진행 중인 함체 인양작업이 또다시 악천후로 인해 중단됐다. 이날 민간 인양업체들은 유속이 느려지는 '조금'을 맞아 날씨가 안정되면서 인양작업에 들어 갔다. 하지만 오후들어 사고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강풍이 불면서 작업이 중지된 것이다. 인양팀에 따르면 이날 함수와 함미에 체인연결 작업을 마무리할

2010-04-08 19:12
건설기계 수급 조절 시범 시행

건설 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설기계 수급 조절이 일부 기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건설관련 노동조합들의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결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과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아래와 같이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요구 사항인 건설기계 수급조절 문제는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

2009-05-2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