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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안전 점검은 건축·전기·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유형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진행한다.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은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2024-04-21 11:15
  • 중기중앙회-단체표준 인증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율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기중앙회-단체표준 인증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율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준수 △사무국의 단체표준 인증단체 관리지침 준수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증단체 점검업무 수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필수적인 관련 법령 준수에서 나아가...
    2024-04-19 11:00
  •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설계·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교육과 서울...
    2024-04-18 10:00
  •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준법의 날’ 캠페인 시행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준법의 날’ 캠페인 시행
    준법 가이드라인 책자는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을 담았다. 업무용 수첩에 동봉 가능한 포켓북 크기로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준법 슬로건 선정은 임직원 공모 방식을 적용했다. 공모전에는 그룹사 임직원 139명이 참여해 142개 슬로건을 출품했다. 동국홀딩스는...
    2024-04-10 09:55
  •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2024-03-29 14:00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사업장에서 1년 내 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으나 사업주가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이를 면제한다. 또 전년도 외국인...
    2024-03-27 14:15
  •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한도 해제 조건과 관련해) 케이뱅크 측이 자사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등을 문의해 왔다”면서 “(FIU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지침인 만큼, 명문화도 중요하지만 지침 마련 취지 등을 종합해 협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케이뱅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와 별도의 소통은 없었다는...
    2024-03-26 16:16
  •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2024-03-26 11:00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총 65개 항목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024-03-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지난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한 은행연합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케이뱅크가 한도계정 해제(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변경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확고한 거래소간 격차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024-03-12 05:00
  • 한화큐셀, 과기부 선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한화큐셀, 과기부 선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한화큐셀 제품개발실은 이번 인증 평가에서 사고예방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과 연구원들의 높은 참여도와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 평가받았다. 앞으로도 한화큐셀은 연구개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인증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박정필 한화큐셀 시스템개발센터장은 “앞으로도 안전에 유의하는 연구소 문화를 조성해...
    2024-03-06 16:48
  •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핵심은 기업의 자율성에 기댄 가치 제고다. 정부는 각종 유인책을 펼친다. 인센티브, 세정 지원과 함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도 개정한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방안도 있다....
    2024-02-27 05:00
  •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상장사는 매년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개선 성과가 뛰어난 명품 기업(상장사)을 모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드는 게 골자다. 상장사가 스스로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 기업가치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실천해 투자자들과 동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본 등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2024-02-26 14:28
  •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복홍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책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기업들의 내부준법시스템 구축은 필수다”라고 역설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필두로 공급망 ESG 경영에 대한 실사 의무화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기업들이 공급망...
    2024-02-23 15:33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프랑스, 유명인 코인 홍보 완전 금지英 FCA, 가상자산 광고 세부 지침 마련“국내도 가상자산 광고 규제 필요해” 제언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광고 및 홍보에 나서며 논란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광고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4-02-13 05: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가상자산을 국내‧외 다수 거래소에서 복수 상장할 수 있다는 점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2024-02-05 10:00
  •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김 그룹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이유(WHY)와 방법(HOW)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G 공시 인증과...
    2024-02-05 09:14
  •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과 취미, 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 체계에서 참여 주체를...
    2024-01-17 11:00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제고와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보조금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아울러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2024-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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