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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도입보다 유연성 확보 중요…생산성 개선·노사협력도 필요” [주 4.5일제가 온다 ⑤ 끝]

모든 산업과 직군에 일괄 적용은 부적절유연성에 방점 둔 제도 설계 필요생산성 개선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와 내수시장 활성화 등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2025-07-18 05:00
[안재욱 칼럼] 정부지출 줄이지 않는 감세정책은 환상일 뿐

민생 살리고 경제회복 이끈다지만인플레 우려에 재정상태만 악화돼미래세대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감세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본 소득공제 인상,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월세·통신비

2025-05-25 18:35
[안재욱 칼럼] 보이지 않게 富를 파괴하는 상속세

세금으로 낸 자본은 효율성 떨어져상속세 부담에 회사매각 사례 많아현실에 맞는 획기적 개선 뒤따라야 최근 한 기업인을 만났다.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약간의 희망을 가졌지만, 지난 3

2025-04-13 18:42
[안재욱 칼럼] ‘가족회사 선관위’는 개혁 영순위다

퇴출 걱정없는 데서 정실주의 만연독립성은 외부 부당간섭 막는 장치내부비리 잡을 감시와 통제 절실해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어느 민간기업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이야기였다. 정부 기관을 마치 기업처럼 여기는 것이 놀랍고, 가족 회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황당할 따름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2025-03-09 18:40
[안재욱 칼럼]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서 개인삶 향상우리사회 정부간섭 커져 안타까워경제자유지수 높이는 해 되었으면 새해가 밝았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건네고, 행복을 기원한다. 행복이야말로 누구나 바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며, 그 행복

2025-02-02 18:51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안재욱 칼럼] 금리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착각의 경제학’

가격통제가 수요공급 조화 깨듯이인위적 금리인하는 투자오판 불러감세·규제완화로 성장 촉진이 正道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한국은행의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친 전기 대비 0.1%였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2024-11-24 19:33
[안재욱 칼럼]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 덕에 가능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키운 시장주의물질적 풍요에서 문화예술도 ‘활짝’시장경제 다져야 더많은 기적 나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온 국민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역사 왜곡이다’ ‘지나치게 외설스럽다’ 등 그의 소설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그의 소설 내용이 어떻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강 작가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2024-10-27 18:42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눈부신 경제발전 기업가 역할 큰데기업 옥죄는 반시장 규제 첩첩산중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전파 강화를 강의하면서 “자원, 과학기술, 기업과 기업가 중에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이 과학기술이라고 답한다. 물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기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은 기업과 기업가에

2024-09-29 18:31
[안재욱 칼럼] 성장 막는 관치금융 이젠 청산해야

산업화시절 악습 자원배분 왜곡해금융산업 낙후·국제경쟁력 떨어져금리결정 등 은행경영 자율화해야 정부가 은행 금리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한다. 수시로 금리를 내리라고 했다가 올리라고 한다. 최근 은행의 예금금리는 하락하는데 대출금리는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은행에 압력을 행사해서다. 물론 시장에서 저축이 증가하면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

2024-08-26 05:00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비숙련 노동자 취업할 기회 빼앗고기득권 노조 임금상승 근거로 악용주휴수당폐지·차등화라도 시행해야 요즈음 직원 없이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나 매점을 자주 본다. 무인 매장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로봇이 조리하며 서빙하는 식당이 대단히 많아졌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2024-07-29 05:30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

2024-07-01 05:30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죄지은 정치인들 죄의식 없이 활보“연예인은 안되나” 그릇된 인식 퍼져법과 도덕 규칙 지켜야 사회 존속돼 우리는 동네 식품점에 가서 달걀을 살 때 깨뜨려 보지 않는다.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거나 내가 가짜 돈을 준다면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거래는 끝난다. 우리가 정직하게 거래하는

2024-06-03 05:20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뒤 포퓰리즘정책 요구 거세져민생살리기 미명하에 돈풀기 걱정자본축적 줄면 국가쇠퇴 깨달아야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정치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다. 정치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국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기구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혼자서 생명

2024-05-07 05:00
[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생산 없는 소비 가격상승 유발하고투자줄어 경제쇠퇴·삶의 질 나빠져경제자유 높아야 생산 활동도 활발‘國富 파괴공약’ 유권자가 심판해야 ‘정부가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면 모두가 돈 걱정 없이 잘살 텐데’라고 생각했다.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던 초등학교 때였다. 그런데 요즈음 내 초등학교 때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그

2024-04-08 05:00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원·수가 통제가 의사공급 왜곡고소득에 의사 배분 편중 초래해정원확대·수가인상서 실마리 찾길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계획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2024-03-11 05:00
[안재욱 칼럼] ‘러시아경제가 성장했다’는 오판

전쟁중 국방비 늘려 ‘GDP증가’ 착시통계치만 봐선 경제상황 오판 십상富없는 성장…케인스학 오류 간파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눈에 띈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에 3.0% 증가했고 올해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러

2024-02-14 05:00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빈곤은 결혼의욕 꺾고 육아에부담지속적 성장통한 소득향상이 관건규제·노동개혁해 일자리 공급하고親시장 주택정책으로 공급 늘려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뉴욕타임스 칼럼이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가히 충격적

2024-01-15 05:00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우리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해온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은 갑진년을 맞아 새 필자들이 가세해 더욱 풍성한 읽을거리를 선보입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거시경제학의 대가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끌어온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경희대 명예교수) 등 석학 3인이 각각 ‘조

2024-01-02 15:14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민간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23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상속세 부과 체계는 최대 50% 세율(과표구간 30억원 초과)을 적용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2023-11-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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