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960톤 배수펌프장 신설… 배동 일대 침수 피해 원천 차단2027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선정,호우 예방사업 추진
경주시가 태풍 및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배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침수 예방에 나섰다.
경주시는 이 지구가 '2027년 신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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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됐던 고양특례시 선유동과 오금동 일대에 409억 원 규모의 종합적인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된다. 하천이나 배수시설을 개별적으로 보수하는 데서 벗어나 생활권 전체의 물길과 위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선유지구가 행정안전부의 2027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선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폭우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촘촘한 구축으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등 '0'로 되었습니다."
김철우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수는 선제적인 호우 대책으로 대한민국 역대 4번째 수준의 폭우에도 별다른 피해를 겪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김 군수는 "보성군 모든 공직자와 더불어 군민들의 무한한 협조에 엎드려 감사드린다"고 뜨거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달
양산시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양산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17억원(10.07%) 늘어난 2조96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42억원 증가한 1조8978억원, 특별회계는 25억원 감소한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비 20조8923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19조1412억 원)보다 1조7511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국비 20조 원 돌파는 처음이다. 복지·철도·광역교통·반도체 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내년 도정 주요 축의 재정 기반이 사실상 굳혀졌다.
가장 큰 폭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성장 심장”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당 소속 도지사와 여당 대표, 국회의원이 함께한 첫 회의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의 국비를 잠정 확보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확보했던 국비 1조9714억 원보다 3296억 원(16.7%)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연도별 국비 확보액은 2022년 1조6709억원, 2023년 1조8433억
인구감소에도 세대 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세대 증가의 영향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21만7221만 명으로 전년보다 10만8108명 감소했지만, 전체 세대 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잇따라 만나 이재명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이재명정부의 제1 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 방안을
이달 24일부터 연면적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막에서도 데크와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
본인 사용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난립 막기 위해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 원·재산세 연 1만 원 부과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
앞으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에는 용적률이 최대 1.4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달동네, 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
서울시는 수질관리 강화와 쾌적한 하수 환경 조성을 위해 31건의 용역을 발주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발주할 용역 규모는 △기술용역 17건 △학술 1건 △기술·학술 1건 △정보화 7건 △일반용역 5건 등으로 총 사업비는 246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1월~2월 중으로 모든 입찰 공고 의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해체공사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
조달청은 이번주(1월28일~2월1일)에 부산항 건설사무소 수요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등 총 54건, 259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충남 서천군 수요 ‘도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집행 건수의 약 83%(45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3
공항시설 보호,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1977년 최초 지정된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 이처럼 타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용도지구, 지정 당시 목표를 달성해 규제 실효성이 사라진 용도지구가 통폐합된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
손수 기른 농산물로 상을 차리고, 가족과 어울려 쉴 수 있는 소박한 집 한 채.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건강한 여가 활동을 바라는 이들의 로망이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었다.
농지에는 ‘농막’, 그야말로 단순한 창고만 설치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이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