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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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뉴미디어 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않도록 법령 개정"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2025-11-03 15:20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 중에 95건이 개선 또는 철회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2025-01-09 10:22
올해부터 학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12일부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교육 방법·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지난해 7월 공표된 개정 자살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규정됐다. 먼저 자살예방

2024-07-09 10:00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구, 동료를 떠나보내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아픔이다. 일상에 지쳐 스스로의 삶을 놓기전, 조금 더 빨리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말을 걸며 다가서려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나와 주변 이웃들에게 드라마 속 한 구절처럼 “멈추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의사 한 명이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자살

2023-12-29 06:00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2023-04-14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6일(화) △부총리 09:10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롯데호텔 서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00 202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여의도 페어몬트호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

2022-12-04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2022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

2022-07-31 09: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

2022-07-24 09:50
[정책발언대] 자살을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실력

얼마 전 일본 아다치구의 자살 예방 담당 공무원을 10년간 전담한 유코 바바 씨를 만났다. 매년 모든 공무원이 구청장을 포함해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종합설명회란 이름으로 구직, 파산, 법률, 건강, 마음건강 상담을 지속한다. 또 40·50대 자살 위험군을 찾아내 구청의 모든 조직이 서로 연계 시트를 작성해 힘든 사람들의 희망을 찾아준다. 그 덕에 도쿄에서

2020-01-27 17:24
자살동반자 모집글 47.4% 급증…내일부터 글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만69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은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었으며, 주된 유통수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16일)에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2019-07-15 12:00
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청소년과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해도 성관계를 맺게 되면 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14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2019-07-14 16:37
온라인 '동반자살 모집글' 최고 징역 2년

7월부터 온라인에서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적시한 게시물을 올리면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이

2019-01-15 13:36
위기의 베이비부머, 일 평균 6명 자살… 남성이 여성의 3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살자 수가 연평균 2200명에 달해 하루 평균 6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 자살사망자는 여자 자살사망자의 3배에 달했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의 자살 특성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베이비부머는 연평균 2204명(

2013-03-14 08:29
‘자살 공화국’ 오명 벗을까… ‘자살예방법’ 내일부터 시행

‘이번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매년 자살률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자살방지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지난 2006년 10만명당 21.8명에서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1년간 자살 시도자만 10만8000명에 달한다. OEC

2012-03-30 09:50
생보가입 2년후 자살 많다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나올 정도로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5413명으로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이 31명에 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위다. 특히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면책기간이 지난 2년 뒤에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보험

2012-02-24 09:17
자살예방법 만든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법이 만들어진다. 자살예방법안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자살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예방시스템 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및 자살예방 전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2011-03-1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