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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2023-02-11 08:00
정부, 2022년까지 자살률 대폭 줄인다…‘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 출범

정부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대폭 줄여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로 했다. 또 민간 소통기구인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가칭)를 출범시켜 범사회 차원에서 자살예방 실천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

2018-01-22 17:44
대법원 "직종 전환으로 우울증 앓던 근로자, 한 달만에 자살… 산재 인정해야"

직종 전환으로 우울증을 앓던 근로자가 관련 업무를 그만둔 뒤 한 달만에 자살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했던 천모(사망 당시 40세)씨의 처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15-06-1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