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한 대신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의 복지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말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달 10일...
이들은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관련 고발사건(재기수사명령 사건)과 박 검사의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을 지시했다는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에서 이 위원과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수처법에서...
이밖에도 가맹점주가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도 가맹점주의 영업비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할리스커피는 해당 약관 조항들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제시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은 검찰 주장을 부인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 조치는 있었지만 은폐는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월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서 전 장관 측 역시 "감청자료...
만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차례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절차가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 C 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당시...
박지원 전 원장은 서 전 장관과 함께 새벽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9월 22일께부터 국가정보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노 전 실장은 23일 오전 9시 30분께 국정원 차장과 기조실장을 소집해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첩보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끔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박일경 기자 ekpark@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 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해 용산서 등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부서에서도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문제의 시안이 나온 뒤 지난해 4월 22일에 열린 개정 사회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공개토론회의 자료집에서도 사회 영역 교육과정에 대해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등은 추후 연구에서 개발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정부 해명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배포한 교육부 설명자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 영역 가운데 5·18 운동 표현이 한...
교육부도 나서 전날 설명자료에서 “학습 요소 항목 생략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을 비롯한 개별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은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날에도 교육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5·18 삭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말은 사탕발림이었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관계자는 이에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미 2021년 초반에 진행됐던 것으로 교육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했다"며 기소 요지를...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역 단위까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중앙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교육 디지털 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1인 가구 생애 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4201명) 이후 매해 줄고 있지만, 평균 3000명대의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이용한 성범죄까지 일어나 씁쓸함을 더하는데요. 올해 4월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초·중·고생 11명을 꼬드겨 성착취물을...
그는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다든지, 숫자를 잘못된 숫자로 변경시킨다든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잘못된 일들이 게재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행정 정책으로 한 거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만약에 누가 '삭제하세요' 이야기해도 '삭제하면 우리가 법률 위반하는 거고...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고 양정(징계 등의 경중을 정함) 자체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 및 유 작가와 관련한 강요미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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