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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킹 정황 발견 시 서버 폐기 차단…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서버를 자체 폐기해 고의 은폐 논란이 잇따르자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25-12-30 17:02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2025-09-1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