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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레몬법 3년, 교환ㆍ환불 174건"…최근 1년 새 폭증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교환ㆍ환불 건수는 174건에 달했다. 보상ㆍ수리도 282건 수준이었다. 교환ㆍ환불 중재 신청 건수는 총 1592건이었다. 이 가운데...

2022-04-18 11:02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WTO 규정 위반 등)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중고차 시장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점 △중고차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환불에 대한 시스템의 미정착 등을 지적했다. 이를...

2022-03-11 13:49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레몬법의 구멍, 국토부의 변명

그렇게 취재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리스 또는 장기렌터카를 포함한 법인 차 이용자들이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주만 교환 또는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이들은 애초부터 레몬법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차 판매의 약 40%가 리스 또는 장기렌터카를 포함한 법인 차였습니다. 이런 차를 운전하는 실효적 소유주는 애초부터 차에 결함이...

2020-12-01 16:00
[스페셜 리포트] 리스ㆍ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불가

이곳에서 전반적인 하자를 판별하고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판정한다. 중재부는 △법조계 △자동차 전문가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 등 3인으로 구성한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심의단 중에서 소비자가 1명, 자동차 회사가 1명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2명의 전문가가 상호 논의를 통해 나머지 1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3명의 중재부가 구성된다....

2020-07-19 16:00
국토부,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 15개 제작사 참여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5개 제작사(20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 수준)가 참여를 결정했다. 참여 예정인 제작사는 한국GM, 벤츠, 포드(링컨), 아우디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캐딜락 5개사 9개 브랜드다. 이들 5개사는 국토부에 중재규정...

2019-04-19 17:14
재규어&랜드로버 '한국형 레몬법' 도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차질 없는 레몬법 적용을 위해 신속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한다.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신차를 교환 또는...

2019-03-05 14:39
국토부,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안전ㆍ하자심의위로 확대 개편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의 제ㆍ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ㆍ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관련해...

2018-11-22 06:00
레몬법 피해나간 BMW 화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2018-08-08 16:00
내년부터 신차 고장 반복되면 환불해주는 '레몬법' 시행…"왜 '레몬법'이라고 부를까?"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교환 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부터는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중재를 거쳐 차량을 교환·환불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2018-07-31 15:12
내년부터 신차에 같은 고장 반복하면 교환ㆍ환불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제동장치 외에...

2018-07-31 07:07
한국형 '레몬법' 실효성 논란…자동차 교환ㆍ환불 요건 오히려 후퇴

개정안은 자동차회사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매매계약 체결 시 또는 분쟁요청 시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중재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중재합의 시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공정하지 못한...

2017-10-04 19:05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한국판 레몬법’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교환·환불 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새해 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 대표적이다. 오렌지로 알고 사왔는데, 알고...

2017-01-18 17:59
[오늘의 법안] 신차 구입 후 1년 내 중대결함 땐 환불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도 마련됐다. 소비자로부터 차량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17-01-03 17:31
[오늘의 법안] 車 ‘1년 2만km’ 내 중대결함 때 환불·교환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도 뒀다. 소비자로부터 차량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2017-01-0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