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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은 자가격리 통지를 어기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해 경기 의정부, 양주, 서울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닌 C씨에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잠적 이틀만에 경찰에 잡혔으나 또다시 인근 산으로 도주하다가 구속됐다. C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실형이 확정됐다.

2021-12-03 09:07
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내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2021-04-23 06:55
[출근길] '순위조작'한 안준영 PD 2심 실형·유은혜, 수능 2주 앞두고 '상황 매일 예의주시' 外 (사회)

이날 유은혜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수험생 증가 가능성이 있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매일 상황을 공유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해 수험생의 출입이 잦은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학원·교습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 명칭과 감염...

2020-11-19 06:00
정세균, 젊은이들에게 일침…자가격리 위반한 20대 실형·20대 확진자 40% 차지

정 총리는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다”며 “처벌 문제를 떠나서, 젊은이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하겠다. 최근 3주간 20대 확진자가 신규확진자의 40%를...

2020-05-27 09:21
[출근길] 서울 은평 연은초 학생-학부모 코로나19 확진·경주 SUV 차량,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추돌·'어린이 괴질' 의심 신고 2건 발생 外 (사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판결이자,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도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2020-05-27 06:00
자가격리위반 판결, 20대 남성 ‘징역 4월’…母 반응 “과한 것 같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20-05-26 18:48
검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10명 기소…'반복 사범' 2명 구속수사

또 의정부경찰서는 자가격리 조치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뒤 다시 이탈한 20대를 구속했다. 검찰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인근 시장 등을 방문한 사례, 근무지에 출근해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함께 격리 조치된 부하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사례 등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0-04-21 17:07
대검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엄정 대응…모두 정식 기소하고 실형 구형”

7일 대검은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 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2020-04-07 11:19
[출근길]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 실형 구형·'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 재개·'부친상' 정우성 측 "전화나 문자로 위로 부탁" 외 (문화)

◇래퍼 키썸, 코로나19 '음성 판정'…"자가격리 후 돌아올 것" 래퍼 키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키썸의 소속사 퍼스트원엔터테인먼트는 "함께 출연한 스태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대기실을 사용한 키썸을 비롯한 스태프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라며...

2020-04-06 06:00
홍콩, 격리조치 위반 남성에 3개월 징역형...“어떤 관용도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진 홍콩이 지난달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간 후 첫 실형 선고다. 3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날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이 남성은 홍콩 내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으나 격리시설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려고...

2020-03-3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