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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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2025-11-19 09:00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2025-10-30 12:43
잇단 과징금 폭탄 맞은 건설업계…커지는 자정 촉구 목소리

건설업계가 어려운 업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재건축 입찰 비리 등 각종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2024-11-17 14:59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 비리 끊는다"…종합심사 낙찰제 제도개선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도입·운영됐다.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사건과 업계 내부에

2024-08-21 11:00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

2024-04-25 17:10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정황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

2024-03-21 10:28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2024-03-14 18:17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

2024-02-23 10:50
조달청 입찰비리로 별관 입주 3년 늦어졌는데…한은, 손배소 ‘패소’

한국은행이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2024-02-14 15:05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비자금 조성 혐의로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자 3400억 원대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입찰 비리를 주도한 건설사 전직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2023-01-10 14:41
“관리소장 자주 바뀌면 의심”…조기경보시스템으로 ‘깜깜이 관리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및 입찰 비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 입찰내용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용을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선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

2022-09-27 11:41
부동산원,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방식 도입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자 선정 시 사전에 사업

2022-03-02 15:48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9개 운송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5일 해당 운송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

2021-10-25 15:08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찰시장 규모 약 7조 달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찰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입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의 입찰시장 규모가 작년 낙찰금액 기준 6조6900억 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입찰방식별로 보면 전자입찰방식이 1조3100억 원(19.6%), 비(非)전자입찰

2021-09-07 17:37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案)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당초 3월 말 발표에서 두 달 가량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이미 확정한 LH 혁신 방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강력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1-05-20 16:46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LH혁신방안은 오늘 정부안을 확정해 당정협의를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2021-05-20 08:01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경기도, 공익제보 토대로 효성 고발…대검, 재항고 기각검찰 "입찰 비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가져"…공소권 없음 경기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효성을 고발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2021-04-27 06:00
경찰,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신도시 땅 입찰비리 의혹

경찰이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들을 보내 부산도시공사 청렴감사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최근 땅 투기 연관 의혹으로 파면된 부산도시공사 직원 A 씨의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도시공사 간부였던 A 씨는 자신이 담당한 기장군 일광신

2021-03-15 11:42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수백억 원대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한 전직 법원 공무원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법정 구축사업

2020-04-29 10:45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과 관련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원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2019-1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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