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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에 녹십자 측 패소 확정"헌재, 심리불속행에 관한 기준 제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본안 심리에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2026-05-05 07:00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2026-04-28 17:52
[속보]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속보]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28 17:07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입찰 담합을 벌인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이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2020-04-19 12:37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담합 중에서도 특히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더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서 살펴보았습니다([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을 하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그런데 공정위의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징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발주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입니다.

2018-06-07 07:55
철도공단, 호남고속鐵 궤도공사 입찰담합 손배소…공정위는 과징금 233억 부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9월 공정위는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서 공구별

2018-02-07 13:55
대법,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제시…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 제외"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발주처가 직접 구매해서 시공사에 제공하는 자재비)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건설이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2017-10-19 08:26
벌써 몇번째…4대江 정책감사에 건설사 ‘노심초사’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련업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감사가 확대될 경우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들이 다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문 대통령이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洑)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2017-05-24 10:12
건설사 1분기 실적 ‘맑음’, 삼성물산만 홀로 ‘비’

올해 1분기 대형건설사들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며 함박 웃음을 지었다. 다만 삼성물산만이 홀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며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분기 실적을 공개한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KCC건설, 한라, 대림산업, 두산건설 등 상장건설사들은 모두 전년대비 영업실적이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2016-05-02 13:03
GS건설, 2016년 실적 개선 기대… 목표가↑-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28일 GS건설에 대해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돼 건설업종 내 최선호주로 판단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였던 320억원을 상회한 530억원을 기록했다"며 "영업외비용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입찰담합 과징금 275억원이 반영돼 순이익은 적

2016-01-28 08:46
공정위,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 개편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

2015-07-20 11:41
[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건설업계 “돈 벌어서 과징금 내다 망하겠다”

건설업계가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한 22개 건설사에게 1746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수원~평택 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3개 건설사에도 8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2015-05-08 11:43
경실련, 지난 해 공공건설 입찰 담합 과징금 8000억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건설 부문에서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이 무려 80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8개의 공공건설 부문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8천4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

2015-03-03 15:06
[SP]주가에 영향 미칠만한 전일 공시

△두산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과 2조3100억원 규모 공급 계약 △기아차, 10억 달러 규모 멕시코 공장 설립 투자계약 체결 △원익머트리얼즈, 2분기 영업익 85억원…전년비 52% 증가 △쏠리드, 79만여주 신주인수권 행사 △쏠리드 정준 대표, 64만여주 신주인수권 장외 매도 △평산차업 KDR, 상반기 영업익 104억원…흑자 전환 △한라, 국내 관급공사 입찰

2014-08-29 09:00
[답변공시] 동부건설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 최종의결서 미수령"

동부건설은 28일 입찰담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재답변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 지난 7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당사에 대한 과징금 220억32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내용과 관련해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공정거

2014-08-28 17:36
[답변공시] 삼환기업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의결서 미수령"

삼환기업은 28일 입찰담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과징금 89억5400만원 부과 및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4-08-28 10:35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대표 자사주 1만8395주 취득

코오롱글로벌은 22일 윤창운 대표이사가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주 1만8395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윤 대표이사는 올해 새로 선임됐다. 그는 이번 자사주 매입에 대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대표이사로서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하고, 회사의 체질 개선과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초부터 배당가능한 재무구조 전

2014-08-22 16:29
코오롱글로벌 악재 겹쳤다…불황에 과징금·인원감축 비용지출

중견건설사 코오롱글로벌이 각종 악재에 허우적대고 있다.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르는 비용 감당과 담합으로 과징금 징수가 더해지면서 실적 하락세를 보였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64억원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8억원보다 급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인원 감축 등으로 퇴직금, 위로금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

2014-08-18 15:59
공정위, 포스코·코오롱에 하수처리 입찰담합 과징금 21억원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2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해당 법인들이 조달청에서 지난 2009년 7월 공고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과 ｔ당 운영비를 합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

2014-08-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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