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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국민의힘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 중진과 안보 전문가들은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2025-12-10 15:31
UAE, 세계 최초 AI로 법률 제정 추진…“입법 속도 최대 70% 단축 기대”

입법 추진 감독 ‘규제 지능청’ 설립기존 법률 검토ㆍ수정 제안에도 활용AI 통해 법 적용 따른 미래도 예측여러 안전장치 설정 필요성도 제기 중동 부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려는 시도에 나선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기존 법률을 검토·수정

2025-04-21 15:17
“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새마을금고 혁신안 하세월…입법·시스템 고도화 과제 요원"이행 속도 높여야…전방위적인 ‘혁신’ 이뤄져야" 지적도 새마을금고가 부실화에서 벗어나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혁신안은 발표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률이 58%에 그치고 있다.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과 시스템 컨설팅·고도화 작업

2024-10-04 05:00
김기현 대표 “與 ,대통령 1호 영업사원 활동 강화 힘 보탤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당은 대통령, 정부와 함께 국제 사회 속에서 대통령의 1호 영업사원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해 21조 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업무협약(MO

2023-10-24 20:14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상의,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국회 발의 법안 늘며 입법 효율성 저하법안심사 부담 가중·입법 품질 떨어져“입법영향분석 제도 확대 도입 필요” 국회 발의 법안이 20년간 10배 이상 늘었으나 법안가결률이 하락지고 임기 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

2023-06-14 12:00
강호갑 중견련 회장 “기업 규제 법안 재검토 해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강호갑 회장은 20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에 따르

2016-12-20 16:54
‘4차 산업혁명 대부’ 클라우스 슈밥 “시스템혁명 일어날 것...중요한 건 속도”

‘4차 산업혁명의 대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18일 “4차 산업혁명은 시스템혁명(system revolution)이 일어 날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speed)”라고 말했다. 슈밥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송희경, 박경미, 신용현) 주최로 열린 특별대담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6-10-18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