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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30일과 내달 3일에 본회의 의결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한 기구다.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서 항의 발언만 남기고 모두 불참했

2022-04-29 15:43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에 27일 자정 자동종료박병석·민주, 여야 합의·재조정에 독주 명분 확보 판단하지만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비협조…소수당 패싱 지적20대 국회 연동형비례대표제·공수처 의결 때도 회기 쪼개기권성동 "편법 동원 필리버스터 무력화해 의회독재 트레이드마크"원내 수단 고갈된 국민의힘,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27 18:01
권성동 "검수완박 강행 처리, 민주당 모든 책임…이제라도 민심 역주행 멈춰라"

권성동 "민주당, 의도적으로 새 정부 내각 후보에 흠집 내기"성일종 "민주당은 이성 되찾고 청문회 정상 협조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라도 민심에 대한 역주행을 멈추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의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국회선진화법 정신은 철저히

2022-04-27 10:46
[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

배현진 대변인 "정치권 헌법 가치 수호 무엇인지 고민해달라"태도 바꾼 이유에 대해 윤 당선인 측 "당선인 신분으로서 상황 지켜본 것"더불어민주당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스스로 국민 대표이길 포기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 모아달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

2022-04-25 09:31
윤석열,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도 "정치권이 중지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중재안을 두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의견을 묻는 물음에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하고

2022-04-25 09:28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당장 실현되지는 않는다.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

2022-04-24 17:06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가 21일 주춤한 모양새다. 마음만 먹으면 거칠게 없지만 과거 우군이었던 정의당이 등을 돌린데다 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일각선 중재안 카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속수무책이다. 원내에선

2022-04-21 17:12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1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열고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꼼수,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2022-04-21 15:13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한동훈이 검찰조사 통지해야 정신 들 것" 한 민주당 의원 불만靑 출신 의원 "無의견에 강성의원 불만…文, 부담스러울 수밖에"필리버스터 막으려면 내달 4일 회기 당기고 쪼개야하지만"靑 의지 언론법도 안됐는데…박병석 도움 받기 쉽지 않을 것"文, 절충안 통과 전까지 중립…"도와달라? 거부권? 삼권분립 어긋나"이에 김해영·조응천 공개반대하기도…"혼란·공백 누가

2022-04-19 09:09
검찰 내부, 대통령·국회의장에 '검수완박' 반대 연서명 제출 움직임

검찰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며 정치권에 연명으로 호소문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대통령·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하려

2022-04-18 10:12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尹 허니문 사라져인수위 "尹 국정운영 방해"·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당사자 검찰 "검찰 수사권 뺏는 건 헌법 위배…대통령 면담할 것"민주, 尹·檢 과거발언 들추며 강행의지…"필리버스터? 임시회 쪼개기""중도층 떠나 민주 지방선거 악영향…오히려 尹 국정운영 동력"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

2022-04-13 15:56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강행은 국정방해이자 대선불복""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2022-04-13 11:07
대장동 특검, 결국 좌초?…“이재명 재기하려면 털어야”

이재명 지지 당원들 '등쌀'에 대장동 특검 우선과제로윤석열 취임하면 조사 어려워 사실상 李 집중수사 돼취임 전 밀어붙이기엔 지방선거 부담에 단독처리 불가법사위도 어수선…위원장ㆍ간사, 원내대표ㆍ서울시장 선거어려움에도 추진 입장…"李 8월 당권 도전 전에 대장동 털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주요 과제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를 제시하며

2022-03-18 17:50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관철시킬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최소 3인을 뽑아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중 하나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

2022-03-16 18:36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2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수결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생 개혁 입법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

2021-12-06 18:30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24억 손배소 과잉진압ㆍ인권침해 사과하고도 소송은 계속 끌고가 손배액 지연이자 매일 62만 원씩 쌓여10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갈등"소 취하, 국가 폭력이 빼앗은 안녕 돌려주는 시작"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쌍용차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12년이 흘렀습니다.

2021-10-08 05:00
[피플] 장혜영 "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리화 위험"

"의료4법 제외? 제주 영리병원도 의료법에 기초한 것 아냐""민주당, 집권하며 찬성 돌변…그들도 명분 없다는 것 알아""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모두 제외 요구"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추진 명분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2021-10-05 05:00
대선 앞둔 정기국회…이재명 국감·언론중재법·예산 대립 전망

與대선후보 선출 직후 경기도 국감…이재명 선출시 경선 승리하자마자 野공세언론중재법 협의체 험로 예상…與, 강성 김용민 앞세워차기정부 집행할 예산…여야 각자 구상 부딪혀 1일 문재인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정기국

2021-09-01 16:49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입법독주 이미지 우려에 전원위 꾀 냈지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고수대선후보 정해지기 전 독주 이미지 최대한 희석시키려 숨 고르기30일 송영길-이준석 TV토론에 기대 거는 분위기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처리 계획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숙의를 이유로 숨 고르기에 나섰다. 이 같은 신중론의 배경에는 대선이 있는 것으로 보

2021-08-29 18:32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입법독주 與, 손실보상법은 소위원장 있음에도 '순순히' 손 떼기재부ㆍ중기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정적 입장 영향인 듯여야 이견 없음에도 '국민의힘 탓'하며 5월로 미루자 야권 모두 비판'한솥밥' 조정훈조차 "기재부 산하 정당이냐"…여야 남탓에 "솔로몬 재판 같아"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불발로 여야 정치권이 서로 탓을 돌리는 모양새다

2021-04-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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