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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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헌재, 2023년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 접수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기각 결정‘무죄 확정’ 손준성, 기각 가능성 높지만…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가운데, 그간 검사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5-04-28 15:27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공판…양측 쟁점 대립탄핵사건과 쟁점 유사…증거능력 인정은 미지수“증거 능력 없어” vs “간접적으로 영향 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4-15 15:29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수사 밀려온다…재구속 가능성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증거인멸 등 재구속 가능성 커”‘명태균 의혹’도 수사 속도 낼 듯…김건희 조만간 檢 소환 전망채상병 사건‧尹 체포 방해 등 혐의도…“직접 지시 등 입증돼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연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2025-04-07 15:12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尹 선고 잣대 될까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 사건 기각…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줄탄핵, 계엄 동기로 참작될 수 있어도…“헌법 제77조에는 위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부정…“계엄 선포 동기로도 인정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

2025-03-14 12:41
'52일 만에 尹석방' 새 변수…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절차적 불합리성 인정“절차적 문제 지적해 온 尹측…헌재 부담감 느낄수도”“단순 구속 취소 결정…유·무죄 판단과는 관련 없다”盧·朴, 최종 변론 후 2주 내 결론…尹도 차주 선고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

2025-03-09 14:36
헌법학자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변하지 않아...尹 재판 지연 목적 반발”

“尹, 내란죄 위반 여부로 재판 지연시키려 할 것”“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아”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내란죄 철회’가 이뤄지더라도 소추 사유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며 국회 재의결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

2025-01-08 15:47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2024-12-20 13:07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2024-07-16 18:20
여야 前국회의장 주도 국회 국민통합위 구성…개헌 구상에 주목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일 구성됐다. 3일에는 위촉식 및 1차 회의을 개최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통합위가 공동위원장 2명과 3개 분과 등 총 23명 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장인 임채정·김형오 전 의장이 맡았다. 각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출신

2021-02-02 13:4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승민 총선 불출마·'김현정의 뉴스쇼' 기생충 오스카 현지 반응·'컬투쇼' 이은형 이상준·'영스트리트' 유준상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2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감옥 같은’ 크루즈에 확진자 70명, 日 느린 대응은 언제까지?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미래한국당 울산시당은 허허벌판 창고...선관위, 정당 등록 거부해야 – 이재정 의원

2020-02-10 08:05
한국입법학회장에 임지봉 서강대 교수 취임

한국입법학회 제15대 회장에 임지봉(52·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임 회장은 2016년부터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임기는 2020년 2월 말까지다. 임 회장은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2018-03-30 10:43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

2018-02-06 15:14
공수처, 대통령 그늘 벗어날까… '첫 제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막강한 권력 탓에 설치 전부터 '슈퍼 공수처'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견제가 중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최대인원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입법을 할 때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2017-09-19 09:54
[빨라지는 대선시계] 탄핵사유 다 보겠다는 헌재… ‘신속심리’ 여론 압박 부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안에는 8개 헌법 위반과 뇌물죄·직권남용 등 5개 법률 행위가 적시됐다. ◇“헌재, 만장일치 탄핵 결정 가능”= 헌재에 주어진 시간은 180일이다. 내년 6월 6일

2016-12-15 11:00
조국 “박 대통령 퇴진 거부는 헌법 유린…과도내각이 국정운영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긴급 법률 토론회를 열었다. 향후 국정운영 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 제언이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정운영을 해결하는 게 합헌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

2016-11-16 18:05
노영민 당원자격정지 6개월-신기남 당원자격정지 3개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임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

2016-01-25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