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0일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주관 및 주최한 ‘공공기관 디지털 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HUG의 이번 수상은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을 위해 △임대차 사기를 방지하는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공공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통한 사업부지 관리 자동화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