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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재판부는 또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24-05-19 09:00
  •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관 간...
    2024-05-16 14:50
  •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정부고시사업은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65조 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 준비 부담이 줄고 민자사업자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150일로 4개월 단축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2024-05-08 11:30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2024-05-07 10:27
  •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이에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2024-05-03 10:00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불법시설로 규정됐다.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2024-04-29 12:00
  • 부영,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부영,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영그룹 홈페이지 내 보육 지원사업 내 공지 및 채용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학부모 부담금 절감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 원이 운영 중에 있다. 부영그룹...
    2024-04-24 15:13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2024-04-15 14:30
  • 수원ㆍ파주 이어 한강서 성인페스티벌?…서울시 불허 "전기 끊을 것"
    수원ㆍ파주 이어 한강서 성인페스티벌?…서울시 불허 "전기 끊을 것"
    해당 공문에는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식 왜곡·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되고 있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라며 “하천법·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에 의거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금지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행사를 강행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어스크루즈 임대 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04-14 16:45
  •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이 전제다. 접도율 규정은 4m 도로에서 6m 미만 도로로 완화한다. 접도율은 정비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2024-03-27 14:43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 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 등화에...
    2024-03-27 11:00
  •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접도율 규정을 4m 도로에서 6m 미만 도로로 완화한다. 접도율은 정비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2024-03-27 10:00
  •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다. 아울러 농지연금 상품 변경 규정도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농지연금...
    2024-03-25 13:51
  •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업계의 완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난의 본질은 주차대수 규제가 아니다"면서 "근본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옥죄고 있는 각종 금융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 대수가 적은...
    2024-03-20 16:46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2024-02-22 15:30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분양·임대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양형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그러면서 “시범사업 같은 개념으로 인구 소멸지역 등에 일단 한시적으로 (분양형을) 확대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주택연금을 연계한 실버타운...
    2024-02-12 15:10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표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권익위는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총 1195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권익위는...
    2024-02-07 10:1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2024-02-03 09:00
  •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2024-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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