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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

2024-08-05 14:02
행동주의펀드 FCP "주가 떨어져도 고연봉…KT&G 사장 보상제도 개편해야"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KT&G 최고경영자(CEO) 보상을 ‘테슬라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서한을 KT&G 이사회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FCP에 따르면 이들이 제안한 KT&G 사장 보상제도는 방경만 KT&G 대표이사 사장의 기본급을 1억 원으로 하고, KT&G 실적 성장을 전제로 주가에 따라 방 사장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2024-07-11 15:40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설계분야 지원 확대 담은 ‘반도체설계법’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근거 마련 ‘산업기술보호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안 통과로 관련 산업에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2024-06-19 13:28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3%AI칩 수요 늘어나는데 업계 지원 미미K칩스법 일몰 기한 6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21대서 폐기된 법안, 22대선 통과돼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인력과 투자비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2024-06-06 10:42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

2024-06-03 05: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2024-05-29 16:58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

2024-05-29 15:28
푸틴, ‘러 본토 타격 허용ㆍ파병론’ 서방에 경고...“불장난 마라”

서방 파병론에도 경고...“파병군, 합법적 표적될 것”“젤렌스키 임기종료” 재차 강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에 대해 서방이 불장난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국빈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대서양조약

2024-05-29 08:22
김진표 “정치 양극화 팽배, 대의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거나 대결과 갈등으로 꽉 막혀있을

2024-05-28 11:27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대통령실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2024-05-26 14:27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28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

2024-05-22 11:39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임에도 원 구성 협상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적

2024-05-19 14:40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자구노력만으론 재무 개선 어려워…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정상화해야전력망 적기 확충 절실…"21대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돼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2024-05-16 15:00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

2024-04-23 11:02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2024-04-17 05:00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21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성적표’를 받아들 상황에 처했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

2024-04-16 15:58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16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전당대회 가능성 커...나경원·안철수 거론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 가능성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주공산'인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됐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복수의 관계자들은 “누가 당권을 잡을지 모르겠다”, “대통령실과 당이 서로 눈치를 보는 상

2024-04-14 14:53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2024-04-14 13:32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연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3곳은 기관장 후임 인사 없이 빈자리로 방치돼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024-04-14 09:25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구시 등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2024-04-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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