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공석이었던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
신임 강 국장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법학 박사(SJD)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법ㆍ국제
국방부는 자원관리실장 직위를 폐지하고 인공지능(AI) 담당 차관보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30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AI를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내 AI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각 실·국에 산재한 AI 관련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
전임 이재유 본부장 이어 두 번째 내부 승진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배상업(57‧사진)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신임 본부장은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내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김태균 전 경제정책실장이 임명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기획조정실장은 제3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간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거쳤다.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
“일찍 승진한 만큼, 일찍 집에 간다.”
행정직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은 대체로 공직수명이 짧다.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교육부가 조만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를 일부 교체하는 등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7월 1일 자로 예정돼 있었던 정기 과장급 인사와 운영지원과 지원 근무로 배치된 14명 대기발령자 인사도 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8월 내 교육부는 상시 인사를 진행해 단기적 인사 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먼저, 7월 1일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