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효과적 활용방법 등 최근 투자자 관심이 높은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올해에 꼭 기억해야 할 금융관련 개정 세법 내용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활용 정리표 등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절세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제조기업에서 ICT기업, 문화기업,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조폐공사의 올해 채용 분야와 인원은 △일반 사무·기술 분야 14명(경영관리 8명, 해외영업·협력 3명, 행정기술 3명) △ICT 분야 7명 △R&D(디자인) 분야 2명 △사회형평(장애)사무 분야 3명 △고졸기술 분야 4명이다. 본사 및 각 본부가 위치한 대전, 경북 경산, 충남 부여, 서울 등으로 임용 배치된다....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처분되고 있다.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압수물은 여러 종류로...
다만 이번 선거에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 검표’ 절차가 추가됐다. 개표 관리에는 7만6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개표 참관인도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참관한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 투표 진행상황을 1시간 단위로...
이번 선거에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 개표관리에는 7만6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개표참관인도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참관한다.
한편, 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 투표 진행 상황을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 개표...
이번 계약을 통해 에이비엘바이오는 일반사무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을 연구개발에 최적화된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2025년 상반기 내 본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9월 삼성동 사옥을 취득했다. 경기도 판교 내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하나의 장소에 모으고, 부족한 설비 및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계약을 통해 에이비엘바이오는 일반 사무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을 연구개발에 최적화된 장소로 변경하고, 2025년 상반기 내 본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9월 삼성동 사옥을 취득했다. 경기도 판교 내 분산된 조직을 하나의 장소에 모으고, 부족한 설비 및 시설을 확충해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신규...
물산업 분야 종사자를 직무별로 구분하면 생산직이 11만6234명으로 55.9%를 차지했으며, 사무관리직이 6만8151명으로 32.8%, 연구직 1만5855명으로 7.6%, 영업직 7535명으로 3.6%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체 수를 비롯해 매출액, 수출액 등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지속해 전반적인 물산업의 성장흐름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미국보다 낮은 특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본이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외환관리의 입장에서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통화정책 탈동조화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삼성전자는 맵뷰 서비스를 일반 가정뿐 아니라 공동주택, 사무공간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인테리어 업계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최승범 삼성전자 디바이스플랫폼센터장 부사장은 "맵뷰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집안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최적의...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는 종종 일어난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2022년 7월 이전에는 입대 전 저지른 범죄라고...
반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는 본인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업무완료 여부, 근로시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지 사무실에 체류한 근로시간, 또는 PC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제외기준 분명히
이에 선진국들은 화이트칼라...
또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이중투표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중투표 사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추후 다른 의혹이 불거지거나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클린공천지원단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지금까지 확인한 객관적 자료로...
국민의힘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이혜훈 전 의원 측을 돕기 위해 '이중 투표'를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신고자 측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관광지 및 관리사무소' AED 설치 의무화 확대 시행에스원, AED 판매량 전년 대비 38% 늘며 관련 시장 견인
지난달 심장자동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11일 에스원에 따르면 국내 AED 설치 대수는 2020년 5만여 대에서 지난해 7만여 대로 3년 새 40%가량 늘었다....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공수처는 올해 1월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엔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0일에는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도 조만간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인사로...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공간으로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활용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주차 공간도 확장했다. 기존에는 가구 당 주차대수가 0.52대에 불과한 데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새롭게 만들면서 가구당 주차 대수가 1.31대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이 단지는 일반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