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허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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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6개월 뒤 시행…발사체 일괄허가·발사안전구역 신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 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1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2027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선으로 우주발사

2026-08-11 00:00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11월 개통…부산~인천공항 130분 단축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이 11월 중순 개통한다. 서울역, 삼성동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오픈하는 도심공항터미널이다. 코레일은 19일 국토교통부가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시설계 승인은 공사 착수에 앞서 각종 시설계획과 설계가 타당한 지에 대해 정부와 관련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의 일괄 허가를 받

2017-07-20 11:31
건축협정제 도입된다

블록단위 건축물 정비를 활성하기 위한 건축협정제가 도입되고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이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러 개의 필지 단위로 묶어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가 도입된

2012-03-13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