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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5 10:37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억9300만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 원(△0.2%) 감액됐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신구 미디어 동행...
    2023-12-22 16:15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증액해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 원)과 마약정보...
    2023-08-29 13:59
  •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이 가운데 13만631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해 삭제, 접속 차단, 이용해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신고 사례를 플랫폼별로 보면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12만735건(8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사이트 1만5061건(11%), 랜덤 채팅앱·모바일 메신저 518건(0.4%) 순이었다. 내용별로는 △출장안마, 보도, 애인대행 등...
    2023-03-16 06:00
  • 청소년 마약구매·도박중독 급증…여가부, 유해정보 점검 강화
    청소년 마약구매·도박중독 급증…여가부, 유해정보 점검 강화
    이를 위해 여가부는 10월 메타·트위터 등 SNS, 유튜브·아프리카티비 등 인터넷방송 서비스 사업자들과 회의를 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달 5일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찾아 청소년 유해정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2022-12-04 14:03
  •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또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ㆍ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하고,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ㆍ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2021-09-01 12:00
  •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모니터링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실시(1∼4일)한 후 7일부터 음란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시작 후 2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동영상) 서비스 게시물(콘텐츠) 5만3114건을 점검했으며, 그중...
    2021-06-29 12:00
  •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이에 방통심의위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5기 위원회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인터넷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노력과 함께,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인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을 당부한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5기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05-07 11:16
  •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몸캠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2021-04-23 16:58
  •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작년 연말에 시행돼 상당수 사업자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 실적이 들어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시 관리토록 한다. 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의 교육도 진행하며 올해 12월부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화되는...
    2021-03-31 14:00
  •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향후 방통심의위는 국제공조 점검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협력 대상 해외 플랫폼 확대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 모색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역할 및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2021-01-24 12:00
  •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2020-12-12 00:00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 원을 증액했다....
    2020-12-03 12:16
  • “휴대전화 불법 스팸 광고, 5년간 1억7000만 건 넘어”
    “휴대전화 불법 스팸 광고, 5년간 1억7000만 건 넘어”
    도박과 불법 대출, 대리운전, 성인 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스팸 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신고된...
    2020-11-25 10:14
  • 방심위, 해외 사이트서 음란 행위 송출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방심위, 해외 사이트서 음란 행위 송출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방심위는 “유료 아이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을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음란 정보 유통에 대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 팬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2020-11-05 14:02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부각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
    2020-09-01 08:49
  • 양경숙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방지법안 발의
    양경숙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방지법안 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개인방송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286건, 2018년 481건, 2019년 618건이다. 지난 3년 총 심의 건수는 1304건이며 이 중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했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이 신고되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요건불비)처리되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이 존재했다....
    2020-07-15 11:26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법적 용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뀐다.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도 강화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판매ㆍ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ㆍ삭제 요청 시 인터넷사업자의 삭제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 역외적용 규정, 불법...
    2020-05-21 15:00
  • [임기훈의 독설(督說)] 검열기관은 분명 존재한다
    [임기훈의 독설(督說)] 검열기관은 분명 존재한다
    2월13일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불법도박 사이트 등 유해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1년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불법촬영 동영상’의 유통을 막고 유해 정보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보의 선택은 사용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명백한 검열이라는 주장이다....
    2020-01-27 18:00
  •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인터넷 환경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음란물과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스팸과 플로팅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방통위는 올해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안심존 개선 및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애플리케이션(앱)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
    2020-0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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