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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상 대법관 후보 “전관예우 근절 필요”
    안철상 대법관 후보 “전관예우 근절 필요”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재판을 잘하면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 신뢰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관료화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당면 문제로 삼아 검토 중인 것
    2017-12-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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