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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號 출범 "법무ㆍ검찰, 환골탈태…방산비리 엄단 할 것"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2017-07-19 17:13
[안철우의 지금여기] 검찰은 사정(司正)기관이다

앞서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예측 불허의 사정은 아니다. 다만 전(前) 정권의 ‘민정수석실 문건’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까지 터진 터라, 그 범위를 예단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시작되는 4대강 정책감사와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2017-07-18 10:55
SKT X SM엔터, 우리 잘 만났나요?…맞춤형 AI엔터 시대 '성큼'

에스엠은 지적재산권과 콘텐츠 제작 역량, 그리고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SKT가 2대 주주로 등극할 SM C&C는 연예 매니지먼트 및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제작까지 하고 있다. SKT 기술과 에스엠의 콘텐츠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SKT 역시 이번 협업 소식을 전하면서 "에스엠과 협력으로 콘텐츠 특화 디바이스...

2017-07-17 15:45
“오로지 업무역량만”“오히려 진입장벽만”…기대 반 우려 반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거친 뒤 시행되는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고,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업무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민간기업이 기초심사자료에 신체조건, 가족사항, 출신지역, 재산, 종교, 혼인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을 금지할...

2017-07-06 10:08
국세청,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의무자들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 은닉 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해 미신고...

2017-06-08 14:45
‘자본주의 우드스탁’ 버크셔 주총 원정기...“딱딱함은 전혀 없는 주주들의 축제”

평소에는 인적이 많지도 않은 이 도시는 매년 주총이 열리는 5월 초가 되면 어느 대도시 부럽지 않은 유명 관광지가 된다. 워낙 작은 도시다 보니 대도시처럼 호텔이 많지도 않아 주총이 열리는 기간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숙박공유서비스) 가격은 5배 가까이 뜬다. 하얏트 같은 이름 있는 호텔은 이미 1년 전 매진이다. 안 차장은 “오마하 주민에게 물어보니 오마하에서...

2017-05-22 07:38
공정성·생명재산권보호 한단계 올리면 성장률 0.2%p 상승

아울러 공정성, 재산권, 사법시스템 등 제도에 대한 신뢰(Institutional trust)는 조사기간 중 평균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에 대한 신뢰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이나 인적자산 경로가 아닌 투자확대 경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로 16년간이었으며, 분석방법은 신뢰와 관련한...

2017-05-14 12:00
정부, 세월호 지출 비용 중 1000억 보험금으로 회수한다

만약 해운조합에서 1000억 원을 받으면 여객 보험금이기에 정부가 지출한 인적배상금 중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총 1167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104억 원이다. 해운조합에서 여객보험금 한도액인 1000억 원을 회수해도 세월호 전체 비용에...

2017-04-13 11:38
한ㆍ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서울서 열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경쟁, 총칙, 분쟁해결 등 23개 모든 분야가 다뤄진다. 우리나라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2017-03-19 12:25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셰일가스 수입 정부 패 보인 것”

향상, 인적자본 투자 등이다. 확장적인 재정 지출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국가 채무는 2016년 76.6% 수준에서 2026년 80% 후반대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 하에 제기될 수 있는 통상현안들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강화 △위생검역(SPS) 및 기술적 무역장벽(TBT) 관련조치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2017-02-01 15:29
투자 활성화 뾰족수 없이 국민 재산 불린다는데…

방안은 크게 △모험자본 공급 확충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국민재산 증식 여건 조성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기반 강화 등 5개 중점 추진 분야로 나눠졌다. 금융위는 보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의 비중을 늘린다. 한국거래소지주회사 출범에 맞춰 대체거래시스템(ATS) 설립 여건도 개선하고 코넥스 시장도...

2017-01-18 09:59
FNC애드컬쳐 안석준 대표 “수익성 강화가 최우선…‘한한령’ 속 체력 기르기”

CJ E&M 음악사업부문은 안 대표 재임 시절 음원ㆍ유통 및 지식재산권(IP) 1위, 콘서트 시장점유율(M/S) 1위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에프엔씨애드컬쳐는 지난해 12월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콘텐츠 비즈니스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안 대표의 영입을 결정했다. 취임 3주째를 맞은 안 대표는 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

2017-01-09 13:29
‘안석준 대표 체제’ FNC애드컬쳐, 향후 행보는?...“글로벌 경쟁력 갖출 것”

CJ E&M 음악사업부문은 안 대표 재임 시절 음원ㆍ유통 및 지식재산권(IP), 콘서트 시장점유율(M/S) 1위를 달성했다. 에프엔씨애드컬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콘텐츠 비즈니스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안 대표를 영입하면서 영상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잠재력 있는 외부 드라마 제작사 및 예능 제작사를...

2016-12-29 09:41
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과 같이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정 전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포스코가 입은 피해액이 1592억 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고 인적 유착관계에...

2016-11-28 17:11
한반도 강타한 지진… 피해자들 어떻게 보상받나

경북 경주 지역 지진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진 피해에 따른 보험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지진 피해 상황을 접수 중이다. 보험사들은 지진 피해자들이 지진담보 특약이 담긴 화재보험이나 상해보상을 해주는 실손보험으로 지진 피해를...

2016-09-13 11:48
최은영 회장, '청문회 후 3일 고민' 한진해운에 100억원 긴급 지원키로

유수홀딩스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예상치 못한 법정관리로 물류 대란 등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개인 재산 100억원을 조건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최은영 회장이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지원금 100억원은 최...

2016-09-12 16:54
국세청, 추석 전 근로ㆍ자녀장려금 1조5528억원 지급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87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줄었다”며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장려금 지급가구를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자가 119만 가구로, 1년 전보다 6만 가구 늘었다. 이 가운데 일용근로자가 55.5%, 상용근로자가 44.5%다. 근로소득자...

2016-09-01 15:24
[정론]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롤스의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처럼 소득이 모두 분배되고 난 후 적게 배분 받은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산적 자산과 인적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부의 집중을 방지한다. 즉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경쟁 시장 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사회의 소수가 경제...

2016-08-23 10:38
권선주 행장의 영화 사랑…투자수익률 ‘대박’

문화콘텐츠 사업은 자원이 부족하지만, 창의적인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최적이라는 게 권 행장의 지론이다. 제조업은 기계화, 자동화, 해외이전 등으로 고용 시장이 이미 정체했지만, 문화콘텐츠 사업은 지속적으로 고용과 산업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미래 지향적 산업임에도 관련 중소기업은 ‘고위험 산업군’으로 인식돼 일부 전략적 출자자만이...

2016-07-28 08:2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6일

공시제 시행으로 개인ㆍ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경우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MLB 강정호,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나와 미국...

2016-07-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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