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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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2024-01-03 10:28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상 47명 중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2023-12-09 09:00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한 공직자윤리법이 부당하다며 그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오 후보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1주년...

2023-03-30 00:00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5억...최고 부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0일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재산 19억 4625만 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본인 10억 2308만 원(52.5%), 배우자 7억 3870만 원(38.0%), 직계존·비속이 1억 8446만 원(9.5%)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시절엔 본인 8억 2439만 원(50.8%), 배우자 6억 3786만...

2023-03-30 00:00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해당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에 제한을 두는 기업 리스트를 매년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서서 중도에 나가지 않는다면 통상 실·국장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공직생활 30년 안에 퇴직한다. 퇴직하면 앞의 A 씨처럼 50대 후반에...

2022-10-05 06:00
이복현 금감원장 18억·강석훈 산은회장 28억 재산 신고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관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6월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의 재산은 18억6731억 원 이었다. 이 원장은 19억8000만 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며, 차량은 2010년식 제네시스와 2020년식 GV80도 보유...

2022-09-23 08:17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5월 말 기준 9조5565억 원으로 지난 2월 말에는 10조2536억 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작년까지 5년간 연말 기준 공무원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8조 원대로 집계됐다. △1961년 전남 강진 출생 △광주 동신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관 △인사처 인사혁신국장 △인사처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혁신처 처장

2021-06-29 14:06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한편, 국회의원과 관련된 제재 내용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2021-04-22 11:26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1-04-14 18:04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2021-04-13 15:24
석종훈 전 중소벤처비서관, 재취업 3년 제한 받지 않은 까닭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을 때도 취업할 수 있다. 퓨처플레이 측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라며 “더불어 석 파트너는 공직에서 나오시기 전에 미리 확인 절차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영리사기업체가...

2021-03-16 14:39
17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위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대 위원장에 김이수(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촉됐다. 인사혁신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의 신임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 전 재판관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2020-03-23 10:50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그동안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해당 위원회를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떼어 내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공직자윤리위 11명 중 박시환 위원장과 황서종 부위원장 외 9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공직자 10명 중 9명이...

2019-11-29 05:00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현재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관이나 차관 같은 고위직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밑의 공무원을 심사할 때는 그 정도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 제도를 새롭게 바꾸기보다는 있는 제도를 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해법이다.” -정부부처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도...

2019-11-29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2019-11-08 16:16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29억여원 등록...공직자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김 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 신규 임용된 공직자 10명, 승진한 공직자 34명, 퇴직한 공직자 37명 등이 공개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청와대에 근무 중인 전현직 공직자는 총 5명이다. 우선 김조원 수석은 총 29억8733만6000원의 재산을...

2019-10-25 10:11
퇴직 공직자 유관기관 부정취업 최근 6년간 813명 적발...처벌은 '글쎄'

정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인 없이 유관 기관에 취업했다 발각된 퇴직 공직자는 모두 813명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2018-10-16 12:53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권력형 재취업보다는 소득을 목적으로 한 생계형 재취업이 늘고 있다는 점 정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급(서기관)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건수는 1394건에 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중 1226건(88%)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기관별로 조직 규모가...

2018-10-04 10:11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정부 출범 전의 공정위가 막강한 규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했다. 또한 간부들의 불법취업에 관여한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공직자윤리위원회...

2018-08-20 12:33
공직자 부당 재취업 4년여간 724명 적발… 솜방망이 처벌

퇴직 공직자가 유관기관에 정부 승인 절차 없이 취업했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해에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724명이었다. 이 중...

2018-08-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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