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태모니터링

검색결과 총30건

최신순 정확도순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지난해 시는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에 집중한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일대일 대화 등의 접근으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번 방지 대책을 통해 △온라인...

2023-09-14 11:15
‘인권 경영’에 진심인 롯데百…업계 첫 3자 인권영향평가

임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와 인권실태조사 설문을 통해 올해 종합평가 달성률 89.3%를 기록했다. 한국경영인증원은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임을 고려하면 우수한 성적이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는 이행 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계적인 인권경영 로드맵에 따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올...

2023-07-30 10:04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옹호기관)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3-04-17 09: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환경모니터링백서 발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 사업중심 전환에 박차 △화장품 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 발표 1일(목)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2021년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단속 결과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이동경로 2년간에 걸쳐 최초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2021-06-27 09:43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 조사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아동인권보호 콘트롤타워를 설치했다. 소상공인 고통 분담…임차인 보호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과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효력 명문화를...

2021-03-08 16:10
[2021 업무보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제작과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하여 모니터링...

2021-02-02 12:00
서울시 “단체장 성차별‧성희롱 사건 별도 외부기관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2020-12-10 14:00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는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ㆍ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직장운동부 간 정례간담회 운영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서울시 소속...

2020-09-08 11:15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해수부는 인권단체와 공동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외국인 선원 실태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도 모니터링한다. 인권침해 행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는 해기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리를...

2020-06-09 11:00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 모니터링 강화

사안이라며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와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필요하면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감염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 난관을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0-03-04 09:43
'랜덤 채팅앱' 청소년 보호하려면…여가부 28일 토론회

정보기술(IT)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으로 △민간 영역의 감시(모니터링)·신고 활동 지원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규제 및 제재 △기업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혜택(인센티브)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은 채팅앱 유통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2019-11-28 06:00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해 수정하고, 교과서 모니터링 위원 구성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개선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 조사...

2019-08-27 11:30
[단독] ‘인권경영’ 화두로 올린 LG화학…글로벌 사업장 인권 점검한다

LG화학이 처음으로 국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올 상반기 국내 사업장의 점검을 마친 데 이어 하반기 중국과 폴란드 등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연관된 인권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8일...

2019-08-08 17:20
서울시, 2023년까지 장애인 노동ㆍ이동ㆍ주거권 강화에 8907억 투입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노예처럼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시ㆍ구ㆍ민간 합동 인권 실태 조사를 연간 1회 진행한다.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선택ㆍ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도...

2019-04-16 13:58
진선미 장관, “가정폭력 심각한 범죄…외면 말고 적극 개입해 달라”

생각한다”며 “실태조사부터 분명히 하고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구현돼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는 ‘가정보호 사건 제도’와 관련해 진 장관은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2018-12-07 12:01
인권위, 이주노동자 월급 200만원…1주일 평균 54.4시간 노동

인권위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릴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 앞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올해 4∼8월 총 1461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4.4시간이고, 평균 월급은 200만1079원이었다....

2018-10-05 11:37
[갈등 대한민국上] 세대·성별·계층·이념 갈등…혐오가 낳은 혐오들

혐오로 비롯된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014건의 온라인 조사 및 대면조사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이주민 42.6%, 성소수자 43.4%, 기타여성 51%에 달했다. 일부 사이트에선 여혐·남혐 게시물을 원천 금지한다는...

2018-10-04 19:00
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해 신고·상담 전급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2018-03-20 18:37
문화예술분야 불공정 관행 심각…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도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영화, 방송, 미술 디자인 분야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6-13 07:43
인권위 "지상파·종편 뉴스, 선정적ㆍ여성차별적" 지적

일례로 스포츠 뉴스에서 여성 선수를 보도할 때 선수로서의 전문성보다 '엄마'나 '주부' 등 용어로 소개하거나 여성 선수의 외모와 나이를 강조하는 실태도 드러났다. 특히, 여성 선수에 붙이는 별명도 '요정', '인어', '흑진주' 등 여성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미디어 속 여성차별과 폭력 모니터링...

2016-10-12 14:3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