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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니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에 설치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년 넘게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도 2006년 2.1조 원에서 2022년 50조원으로 24배 늘렸지만, 감소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2024-04-09 05:00
’편법대출’ 논란에 사전투표율 ‘뚝’…수상한 안산갑

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민주당 쪽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란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김준혁 후보 논란으로 수도권에서 10석...

2024-04-08 16:01
총선 이틀 전, 군소정당도 수도권 표심 막판 호소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갑 지역인 서강대 앞 경의선 숲길과 공덕역 일대를 돌며 이 지역 김혜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최근 ‘0석 위기론’이 불거진 녹색정의당은 수도권 젊은 층 공략으로 지지율 난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고 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녹색정의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

2024-04-08 13:57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2024-04-05 14:51
'양평고속도 일타강사' 이소영 vs '이재명 저격수' 최기식...의왕‧과천 빅매치[배틀필드410]

최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동기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수사를 맡는 등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앞세워 지역 밀착형 의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의왕시 인구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과천시 인구보다 약 2배가 많아...

2024-04-03 16:52
전국의대교수협, “환자는 갑, 책무 있어”…대통령 담화 대응 방침 논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현상을 고려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 상황이 팩트인데, 이 팩트에 기반해서 지역의료를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아침에 KTX, SRT를 타고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흔하다”라며 “이런...

2024-04-01 17:35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2024-04-01 17:30
"청룡이 나르샤"...천안갑 ‘리턴매치’

청룡동은 인구는 약 6만 명 가까이 되며,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상당수 자리 잡고 있다. 신도심 지역으로 분류되며 진보세가 짙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20대 대선 당시 표심을 살펴보면, 청룡룡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에 1만2994표를, 윤석열 후보에겐 1만2761표를 줬다. 233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 후보가 앞선 것이다. 청룡동 표심은 이번 천안갑 선거의 최대 변수 중...

2024-03-28 17:33
'큰 손' 1000만 시니어 잡아라…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에 건설업계 '함박웃음'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다가오면서 실버타운과 시니어 주택(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가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추진하자 관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분양형도...

2024-03-28 17:27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2024-03-28 16:22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024-03-28 15:00
관악구, 신대방역 무허가 노점 철거…“관악 S특화거리 순항”

신대방역 인근은 평소 유동인구가 많고 역사 아래쪽에 있는 별빛내린천에서 산책과 자전거를 즐기는 주민들이 많다. 구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기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철거를 완료했다. 구는 5월 중으로 관악 S특화거리를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대방역 1,2번 출구에 있는 무허가 노점들은 앞으로 허가제로 전환돼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4-03-28 11: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비임금근로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창업자의 절반가량이 1~3개월 미만의 짧은 창업 준비 기간만 거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자영업자 부채 대책을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펼치되,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먼저 고령자의 은퇴 연령을 높여 임금근로자 생활을...

2024-03-28 05:00
정부, 저출산·이공계 기피 현상에 인재 유입 정책과제 발굴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2024-03-27 16:00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간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에 병원,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도시 주택 보유자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면 생활비와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03-27 15:10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재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7일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2024-03-27 14:12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500~100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입 감소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을 주도했고, ‘소아청소년과 탈출(No kids zone) 학술대회’도 세 차례 열며 미용, 통증 클리닉 개업 노하우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2024-03-27 13:40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부부, 즉 2명이 2.1명을 낳아야 현재 인구 수준이 유지되는 셈이지요. OECD 주요국의 저출산 대책 가운데 나라 살림이 걱정되는 정책도 존재합니다. 다만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은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함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그 많은 나라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하나하나 가져와,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쳐 쓰는 방법도...

2024-03-27 05:00
15조 시니어케어 시장…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대비 요양병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이는 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와 요양을 하기보다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요양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3-27 05:00
임국진 프로티아 대표 “영업이익률 30% 목표…美 진출 속도”[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임 대표는 “알레르기에 관심이 없던 나라들도 이제는 국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서 “알레르기는 인구수와 연관이 있다. 보통 전체 인구의 30%가 환자”라고 밝혔다. 프로티아가 진출한 60여 개국 중 기반을 확실히 다진 나라는 러시아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다. 나머지 50여 개국은 점차 평판을 쌓는 단계다. 미국이나...

2024-03-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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