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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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순차적으로 관련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최 부총리는 140분간의 발제를 통해 역동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2024-04-28 12:00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28일 서울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문제로 인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시는...

2024-04-28 11:15
기업 경영 위헙 리스크 묻자…“성장ㆍ인구ㆍ기후”

폭염ㆍ폭설 등 이상 기후 21.3% 응답인구구조 변화, 성장잠재력 둔화 등“리스크 대응 위해 민관협력 강화해야” 대내외 복합위기가 다양한 기업 리스크 요인이 대두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성장ㆍ인구ㆍ기후를 3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소재 글로벌 기업 임원급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서는...

2024-04-28 11:00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존 인원이 다시 복귀했을 때 대체 인력의 계속 고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며 “인원 채용 시 직접 인건비 외에 세액 감면 등의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일을 더 부담하게 되는 동료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2024-04-26 05:00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도 일·생활 균형과 육아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적극...

2024-04-2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봉비불유(葑菲不遺)/피크코리아

피크코리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가량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한자 가량(假量)에서 왔다. ☆ 유머 / 치성을 의심 말라 산에서 여인이 정화수로 치성을 드리는 걸 본 남자가 “여보시오. 목이 말라 그러니 그 물 좀 마시게...

2024-04-25 05:00
일본 “2050년 20~39세 여성 인구 절반 급감에 지자체 40% 소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현재 낮은 출생률 문제를 갖고 있다. 합계출생률은 2022년 역대 최저인 1.26명을 기록하며 7년 연속 하락했다. 당국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2.07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스다 부의장은 “인구 유출에 대한 사회적 대책뿐 아니라 출산이라는 자연적 대책에도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4 15:33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에서 후배 이공계 학생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스스로 내적 동기를 갖고 연구에 매진하는 후배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문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연구자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고 몸을 낮췄지만, 대학 이공계...

2024-04-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 △부총리 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인구동향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현장방문 △김윤상 2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공장 방문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

2024-04-21 09:12
인도, ‘44일짜리’ 총선 오늘 시작...모디 3연임 유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인도 정부가 향후 어떤 경제 성장 대책을 꺼낼 지 주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인도 총선은 9억7000만 명, 즉 전 세계 인구 10% 이상이 유권자로 나서 총 54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투표소만 105만 개가 넘는다. 유권자 중엔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오거나 사막이나 밀림에서 나와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들도 있다....

2024-04-19 13:11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TF는 이공계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과기정통부는 학령 인구 감소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2024-04-18 16:08
“연구 전념 환경 만들어달라”…학생ㆍ교수 모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를 18일 오후 2시에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1차...

2024-04-18 14:00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가 모두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 부서 신설을 공약한 배경에는 현재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정책 심의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4-04-17 13:42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단기적 관점을 지양하고 초객체적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정부조직이나 예산 집행 등에 있어 이러한 대책은 찾기가 어렵다. 무의미하게 예산만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초객체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2024-04-16 05: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024-04-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킨텍스)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

2024-04-14 08:56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인구감소·기후위기 현안 첩첩산중공약점검·자원배분 선순위 정하고사회통합·신뢰회복의 場 마련해야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총선이 끝났다. 수많은 공약이 여기저기 쏟아졌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를...

2024-04-11 05:00
서울시, 인파 안전사고 예방 위해 '인파 밀집지도·안전지수' 개발한다

서울시가 인파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인파 밀집지도 제작 및 안전지수 개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관련 용역 입찰공고 중이고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 완료 목표는 내년 3월이다. 서울시는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2024-04-10 11:15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니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에 설치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년 넘게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도 2006년 2.1조 원에서 2022년 50조원으로 24배 늘렸지만, 감소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2024-04-09 05:00
’편법대출’ 논란에 사전투표율 ‘뚝’…수상한 안산갑

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민주당 쪽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란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김준혁 후보 논란으로 수도권에서 10석...

2024-04-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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