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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P 'ONE'터치]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프롬프트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K·IP 'ONE'터치]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프롬프트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창작한 그림, 소설, 음악 등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접했을 것이다. 사람이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최종 산출물의 주제와 컨셉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프로그램이 이를 해석하여 사람
    2026-08-22 10:00
  • 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2026-02-26 11:00
  • ‘2025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AI 시대 저작권 해법 모색
    ‘2025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AI 시대 저작권 해법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을 연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18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이 각국의 AI 시대 저작권 대응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창
    2025-06-16 09:17
  •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06-13 13:22
  • 문체부,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문체부,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AI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올해 협의체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AI
    2025-03-19 17:12
  •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AI)ㆍ저작권' 쟁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연구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문체부는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
    2024-0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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